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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중앙일보

2023.09.27 00:33
[사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2020년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 헌재 다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결론 ━

중앙일보

2023.09.27 00:09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중앙일보

2023.09.26 18:50
변협, 로톡과의 전쟁 완패…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전면 취소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

중앙일보

2023.09.26 18:47
의협 56% "법안 시행시 수술실 닫겠다"…'CCTV 의무화'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

중앙일보

2023.09.25 18:01
[이하경 칼럼] 여기서 대선 연장전을 끝내자

이하경 대기자 신군부에 의해 정계 은퇴를 당한 야인(野人) 김영삼은 1983년 독재에 항거하는 23일간의 단식을 했다. 전두환 정권은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을 통해 “단식을 멈추

중앙일보

2023.09.25 00:44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중앙일보

2023.09.25 00:38
‘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됐지만…환자도 의사도 '불만족' 왜?

고 권대희씨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가운데)가 지난 1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

중앙일보

2023.09.24 17:54
야당대표 체포안, 검사탄핵안…헌정 초유의 가결 연속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화면에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시스]

중앙일보

2023.09.22 00:01
체포·해임·탄핵…하루에 ‘헌정사 초유의 안건’ 3건 줄줄이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

중앙일보

2023.09.21 19:31
[속보] 野주도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중앙일보

2023.09.21 17:37
민주당, 검찰에 맞불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본회의 통과 땐 헌정 사상 처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맞불’ 격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한다. 당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

중앙일보

2023.09.21 00:03
[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중앙일보

2023.09.12 23:00
[속보] 野 탄핵추진 거론된 이종섭 국방장관…"전격 사의 표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중앙일보

2023.09.12 11:30
선관위 7년간 58명 경력직 부정채용

채용 공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했다. 기관 고위직 자녀는 응시-서류심사-면접을 하루 만에 마치는 ‘하이패스 채용’으로 임용됐다. 독립성을 우선 가치로 내세운다는

중앙일보

2023.09.12 00:33
선관위 2인자 딸 '당일치기 채용' 뽑혔다…채용비리 353건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 채용

중앙일보

2023.09.11 18:37
[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중앙일보

2023.09.11 00:43
헌법소원 와중에 'CCTV 설치완료' 마케팅…수술실 덮친 혼돈

지난 7월 서울의 한 관절·척추 전문병원은 폐쇄회로(CC)TV 시공 업체를 불러 수술실 3곳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를 달았다. 수술실 밖 보호자가 CCTV 작동 여부를

중앙일보

2023.09.07 05:00
발로 차고 끌고 가는 남편 할퀴어 폭행죄…헌재가 판 뒤집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중앙일보

2023.09.06 12:52
저 아파트는 미끄럼틀?...문화재가 만든 들쑥날쑥 스카이라인

서울시가 재건축을 승인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A1-2지구 투시도. 좌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최저 7층이지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아닌 가운데는 최고 40층이다. [사진 서울시

중앙일보

2023.09.06 05:00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협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뉴시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중앙일보

2023.09.05 14:08
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중앙일보

2023.08.31 15:48
[단독] 원희룡 "여당 간판" 발언에…선관위 "중립 의무 지켜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행정부처에 “정치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후속조치로

중앙일보

2023.08.31 11:11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중앙일보

2023.08.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