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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 外
◆농촌진흥청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재해대응과장 채의석 ▶기술보급과장 김지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성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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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공석인데…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사상 초유 사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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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330만원, 과방위원장 1500만원…'방송법 싸움' 돌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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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기피해서? '이상민 탄핵'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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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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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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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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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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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규원만 빼고…검사사건 400건, 검찰에 떠넘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등을 검찰이 자체 수사해서 처리하라며 넘긴 사건이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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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현실과 드라마의 공수처 평행세계
정효식 사회1팀장 “그럴 일이 절대 없길 바라지만 저는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최연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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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모셔온 운전사, 김진욱 비서관은 '이찬희 추천'
1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여당 정치인의 아들인 김모 비서관(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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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때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임성근 탄핵심판에도 선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가 다시 바쁘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4일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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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헌재 3년 반동안 해외출장 87일·출장비 4852만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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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청문회전 답변만 1072쪽 "난 중도…보유주식 팔수도"
18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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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떠나는 이찬희 "조국 아집에 국민 두동강...尹도 과했다"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6)이 정국을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오직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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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연수중 육아 전념"…매월 85만원 수당도 받은 김진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하고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휴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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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육아휴직 신청서류에 중대한 하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 중 육아휴직을 본인의 미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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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盧탄핵 기각 비판했다..."이러면 파면 불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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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공수처 1호 출범뒤 결정…尹, 조직 보스 분위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미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나고 기소 여부만 남겨 놓은 사건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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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집행정지 '각하'…김진욱 청문회 예정대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권오현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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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정지 재판…법원, 설립 제동 걸까
“개정 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 처리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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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대치동 아파트 전세 12억5000만원 등 재산 18억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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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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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무력화될까…내달 7일 효력 정지 심문
김진욱(54)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를 심리할 법원 심문이 내달 열린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