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육아휴직 신청서류에 중대한 하자"

중앙일보

입력 2021.01.13 10:59

업데이트 2021.01.13 11:46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스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 중 육아휴직을 본인의 미국연수를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1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인 2015년 6월보다 5년 6개월 전인 2010년 1월 발행된 것이다.

유 의원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5년 6개월 동안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된 후보자 서명도 최근 본인의 서명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지시에 따른 대리 서명 및 접수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당시 후보자가 미국 연수 중이었고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작성해 직접 서명하고 스캔본을 다시 이메일로 접수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직원이 임용 당시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헌재에 따르면 이메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추후 원본을 다시 제출해야 하지만 헌재에 확인한 결과 이메일 신청서만 현재 남아있고 원본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5년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연수를 하고자 했다면 유학휴직이나 자기개발휴직을 내고 갔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연수를 갔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직절차에서 조차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스스로 공수처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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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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