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단독]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헌재 어떤 결정하든 승복할 것”

━ 헌재 결정 뒤 혼란 막으려면 대선주자들 입장 대선 후보들이 28일 중앙일보 설문에서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중앙일보

2017.03.01 02:30
법조계 “헌재 주심 강일원, 신속 심리할 것”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일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참석 등 해외 출장 일

중앙일보

2016.12.12 02:23
대통령 탄핵 절차 자체는 오히려 헌정에 부합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56년 11월 13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앨라배마주

중앙선데이

2016.11.13 01:45
[박재현의 직격 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6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왜 사법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을 달고 살까.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의 회장이 법원과 검찰을 향해 ‘낡은 관행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중앙일보

2015.04.03 00:05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인사청문회

위문희 기자지난달 17일 제43대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이

중앙일보

2015.03.05 00:02
[중앙시평] 헌재의 구성, 강한 권한 고려할 때 다양해져야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최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 정치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었다. 1987년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앙일보

2014.12.29 00:02
새정치련 "역풍 예상했는데 … 그렇지 않아 고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왼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우윤근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

중앙일보

2014.12.23 01:10
헌재 결정 싸고 또 진영 싸움 … 이럴 때 통진당 탄생했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2014.12.23 01:08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

온라인 중앙일보

2014.12.19 12:12
헌재,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 본격 심리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

중앙일보

2014.09.15 15:40
"사회공헌 욕구 넘치지만 옆구리 찔러줄 사람 필요"

‘불쏘시개 변호사’ 사회공헌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목영준(59·사진) 전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2012년 9월 퇴임한 그는 개인적으로 하면 미

중앙일보

2014.01.29 00:02
법무부, 통진당 해산 법리 검토 … 차관 직속 TF 꾸려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위헌 정당 및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중앙일보

2013.09.07 00:44
정치 바람 타는 헌재 … 재판관 나눠먹기식 인선 말아야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헌재소장, 검찰총장 등 행정부와 사법기관, 검찰청의 수장(首長) 인선 과정에 헌

중앙일보

2013.01.30 01:25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연구관들 기피 대상이었다" 논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인 2011년 12월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제가 부당하다는 헌법 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중앙포토]이동흡(62)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2013.01.16 00:43
2000명 발찌 채워 제2 김길태 막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이었다. 　사실 전자발찌법이 처

중앙일보

2012.12.28 01:03
헌법은 국민 행복하게 해야 … 판사 무절제 발언에 신뢰 추락

2012년 한국 사회는 갈림길에 섰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새로운 리더십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지, 후퇴할지

중앙일보

2012.01.04 00:00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245] 미국 대법관

지난해부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원제: Justice)』가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관을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

중앙일보

2011.02.11 00:30
서울대법대·남성·판사출신 … 스스로 고립시키는 대법원

법원 구성의 다양화(diversity on the bench).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을 판사 자리(bench)에 앉히는 것을 말한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 원칙을 ‘황금률’로

중앙일보

2011.01.19 01:18
미디어법 법적 논란 종지부

헌법재판소는 2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로 기각 결정을 했다.

중앙일보

2010.11.26 00:27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광역·기초 단체장&지방의원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차를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세의 19%, 술을 마실 때 내는 주류

중앙일보

2010.06.23 00:18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판사 임용하는 제도 없애야”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 방안’ 의결을 위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3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홍구 위원장(오른쪽)이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

중앙일보

2010.02.04 03:44
로스쿨 준비 어떻게 돼가나 - 최종정원 촉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낸 41개 대학 중 25개 내외의 대학이 지정된다. 대학별 선발인원·방식 등 전형요강과 특성화계

중앙일보

2008.01.14 14:10
대통령이 낸 헌소 심판 주심 맡아

송두환(58) 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헌소 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제3 지정재판부에 배정됐고, 나머지 두

중앙일보

2007.06.23 04:31
[브리핑] 이강국 헌재소장 취임

이강국(62)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중앙일보

2007.01.23 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