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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말말말] 사회
올 한 해 법조계에서 유행어가 많이 쏟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관습헌법'이라는 낯선 법률 용어가 줄곧 화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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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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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소급감면 강행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산 세 소급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킨 양천구.구리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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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임씨 종친회도 '수도 이전' 헌소 참여
정부의 수도 이전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 일부 주민도 수도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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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최 수도 이전 대토론회] 제2주제 - 국민적 합의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자문위원들이 28일 충남 연기군 금남초등학교에서 후보지역 지형을 보고 있다. 대전=양광삼 기자 ▶ 사회=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발제 최병선 경원대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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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뛴 아파트 주민 소송 채비
올해 대폭 인상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의 재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태일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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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일보 주최 수도이전 대토론회] 발제문 요약
▶ 하늘에서 본 수도 이전 예정지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일대. [연합] 새 수도 건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마련한 '수도 이전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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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허리에 권총 차고 돌아다녀도 합법"
▶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시민들이 허리에 권총을 찬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제공] "콜트 45구경 권총을 허리에 찬 사나이 여섯명이 들어와 손님들이 불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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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국민투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1818182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국민투표
유럽에선 국민투표가 자주 이뤄진다. 요즘엔 유럽연합(EU)과 유로화에 관한 국민투표가 많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투표를 70회 이상 했다. 지난 2월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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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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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대통령 사퇴
한달 넘게 계속된 볼리비아의 유혈 민중시위 끝에 현직 대통령이 사임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국정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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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미만 큰 평수 아파트 학교부지 부담금 면제는 잘못"
인천지법 행정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일정 금액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제와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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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관리 선관위서 맡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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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격 받을때 가정한 전시동원법
일본 국회를 6일 최종 통과한 '유사(有事)법제'는 말 그대로 유사시에 대비한 법률이다.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지휘계통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을 자위대가 이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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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격 받을때 가정한 전시동원법
일본 국회를 6일 최종 통과한 '유사(有事)법제'는 말 그대로 유사시에 대비한 법률이다.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지휘계통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을 자위대가 이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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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인권 외면한 人權委" 질타
한나라당이 15일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쟁점화했다. 김창국(金昌國)인권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 (북한 인권 상황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삼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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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인권 외면한 人權委" 질타
한나라당이 15일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쟁점화했다. 김창국(金昌國)인권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 (북한 인권 상황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삼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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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개월 살아야 천안시민?"
충남 천안시가 최근 불당지구의 일반택지 분양을 앞두고 이 지역 개발계획이 고시됐던 1997년 10월 이전부터 천안에 거주해온 시민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기로 결정,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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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살인범에 장기 이식' 논란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빨간 하트'때문에 가족과 옥신각신한 적이 있다. 빨간 하트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기기증을 허락한다는 표시다. 아들 녀석은 "생각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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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내년 서울회의에 북한 초청
유엔환경계획(UNEP)은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UNEP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5차 지구환경장관포럼에 북한을 초청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샤프캇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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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데 왜 위법이냐"
장상 총리서리가 이틀간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법(法)의식이 논란을 빚고 있다. 張총리서리는 30일 한나라당 심재철(在哲)의원이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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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원 출신 탈북자 사법처리 일당 100여명… 中동포에 마약 알선도
북한에 조직원 1백여명에 달하는 마약 밀매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그동안 북한의 국영(國營)농장에서 유출된 마약 또는 그 원료가 중국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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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구 이름 바꾸려고 헌법소원
대구시 동구는 21일 공문서에 일반 시.군이 '00시(군)' 라고만 표기하는 것과는 달리 구(區)는 '00시 00구' 라고 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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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름 변경위해 대구동구 헌법소원
대구시 동구는 16일 공문서에 일반 시.군이 '○○시(군)' 라고만 표기하는 것과는 달리 구는 '○○시 ○○구' 라고 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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