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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선택적 포기한 공수처의 이중잣대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을 무렵인 지난 3월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 두 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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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 法ON 스페셜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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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줬더니 또 반납한 공수처, 이규원 9개월만 檢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4·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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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정사건 유출 문제"에 한동훈 “왜 니편내편 다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돼 문제”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팀을 저격했다. 이에 한동훈(47‧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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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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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중립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김원배 사회디렉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취지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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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겠다는데 경위서 내라”…이성윤 수사외압때 무슨 일이[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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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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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대상에 '친정부' 신성식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이 지난 5월 기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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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공수처, 이성윤 기소한 檢수사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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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이첩사건은 묵히고…친여단체 고발사건엔 '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조건부 이첩’으로 촉발한 양측의 다툼은 최근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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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압색'에 들끓는 검사들…"수사기록 까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공소장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통보하자 검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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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통보…檢수사팀 "보복수사" 반발
11월 2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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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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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면전서…장준희 "대검 보고뒤 수사 중단 지시" [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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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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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검사 내전'...심판대 서는 피고인 고검장 이성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6월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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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이광철…공수처,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 저울질
2020년 1월 29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51·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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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공·검·경 중복수사···김진욱 3번 뺑뺑이 소환?
지난 6월 1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지난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황제 조사’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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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서류 직접 가져오라’ 갑질”에 대검은 “거짓말”
지난 6월 18일 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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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총장실 압색 괘씸죄? 檢 '황제조사 거짓해명' 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황제조사 허위 해명’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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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허위보고서’ 의혹 이광철 자택‧靑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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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증거는 못 찾고, 윤석열 때린 박범계
박범계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하 수사팀)이 재판 증인을 100여회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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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차규근·이규원과 함께 재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