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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는 증권”…테라·루나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첫 기소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가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루나 코인을 재차 자본시장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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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방미 귀국 尹, "한미동맹은 미래에 넘길 값진 유산"...바이든 "공통의 신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위해 24일 출국, 30일 귀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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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식이 휴지 조각된다? 상폐 몰린 ‘문제적 기업’ 39곳 ② 유료 전용
‘오늘 닥친 문제의 답은 역사 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예측에도 역사는 자주 소환되죠. 과거의 기록은 미래를 대비하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상장폐지(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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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 1000원짜리 5만원에 매입…500명 속여 87억 챙겼다
투자리딩방 주요 거짓정보 사례. 사진 부천오정경찰서 비상장 주식이 상장돼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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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외환 등 무역경제범죄 8.2조원 적발…마약 범죄는 771건
사진 관세청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외환·관세 사범 등 무역경제 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으로 전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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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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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명품 사고, 직원은 가짜…웹툰작가·연예인 딱 걸렸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 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운동선수·프로게이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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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카 자랑한 웹툰작가, 알고보니 탈세…유명인 84명 걸렸다
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운동선수‧프로게이머 등 주요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면서다. 현금으로 거둔 소득은 신고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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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정대출' 3명이 557억 받았다…국고 빼먹은 5명 구속
태양광과 인공지능 관련한 국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범죄 혐의로 민간업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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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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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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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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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1조원 외화 불법 송금한 은행원...징역 3년
중국에서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 법인을 거쳐 다시 외국으로 송금하는 등 불법 외화 거래에 가담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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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영장 없는 클라우드 압수는 위법” 판단에 '무죄' 받은 두나무 송치형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를 압수하려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할까. 대법원이 올해 6월 처음으로 관련 법리를 선언한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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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중국·일본 공범과 9300억 불법 송금한 일당 9명 검거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가 외국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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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액 외환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지난 21일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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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호화폐 수사해야" 檢 의견에도…'검수원복'서 빠졌다
대검찰청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통칭하는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지난 10일)되기 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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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천억원 외환거래 유령법인 운영자 3명 체포
대구지검. 연합뉴스 시중은행을 거쳐 이뤄진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또 검찰에 붙잡혔다. 1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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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8조 송금…프랑스선 본인이 "돈세탁 아니다" 증명해야 [Law談-김영기]
오래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예심 수사 판사실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는 특이하게 중죄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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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는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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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한 돈 없을텐데"…中·日에 3조 보낸 '수상한 중소기업'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3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비슷한 시기 중국·일본 등 해외로 송금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막대한 돈을 송금한 회사들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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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 70억대 챙긴 투자사기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SNS 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130명을 속여 7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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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네이버의 올드보이 ‘검색’, 미국에 지사 만든 이유는?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네이버 검색의 미래는 Air와 OCEAN이다 그래픽=김혜림 디자이너 지난 21일 보내드린 스크린 밖으로 나온 구글·네이버 검색의 미래 레터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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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수익” 2억6000만원 챙긴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 검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 내역. [사진 인천경찰청]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6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