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f1fc03fa-052d-48a7-a517-c90040d9bec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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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 첫적용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을 이용, 우리나라와 정부를 국내외에서 비방·모욕하는 내국인을 처벌키위해 75년3월 형법에 신설했던 국가모독죄가 제정 8년만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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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주업자 7명|「진로」서 고소
주식회사 진로(대표 장익룡)는 21일 금복주 김홍식 사장, 경월소주 최돈웅 회장 등 지방소주업자 7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솟장에 따르면 피소된 이들 지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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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회칙·대표자선임·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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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공식 언로가 제구실 못하면 「문자」아닌 「언어」신문 횡행
【편집자주】정부와 언론. 국민과 언론 관계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스러운가. 지난19일 경주 코오롱호텔서 열린 제18회 매스컴 세미나에서 발표한 오택섭 박사(고대 신방과 교수)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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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협성명관련 환문중이 던|11명 전원귀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성명서작성경위및 동기·배경등을 조사해온 검찰은 23일하오 환문48시간만에 관련자11명 전원을 귀가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3,7면) 검찰은 조사결과▲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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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협성명사건 검찰발표 전문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남북분단상황하 우리의 안보와배한공산집단과의 관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의 기본체제와 관련되는 문제점으로큰물의를 야기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4윌15일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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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권익" 앞세워 "현실참여"|가톨릭 농민회의 활동을 알아보면…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배후 조종자 김현장(32)을 비롯,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도했던 정순철(27) 등 일당 5명이 가톨릭 농민회 소속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단체가 또 다시 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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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정부 전국 각도시에 군투입
【바르샤바 외신종합=연합】폴란드정부는 26일 1개조3∼4명으로 조직된·군특별분견대를 전국2전개지역에 파견, 생필품공급과 지방행정 분규해결등을 돕도록했다. 한편 근30만명의 폴란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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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정간첩 13명 검거
국가안전기획부는 9일 해외여행 중 북괴에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해온 박창석(43·전외항선원)과 20여년간 지하고정간첩으로 암약해온 전학봉(55·부동산소개업)등 2개 조직 일당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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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등 타락 엄단
대검찰청은 9일 상오 10시 전국 공안 검사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동과 중상 모략·금품 살포 등 타락 선거 풍조의 징후가 엿보이고 각종 「매터도」 사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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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 통신시설 파괴하면 징역 10년 이하·벌금 천만원에
국무회의는 6일 공중 전화 등 공중 전기 통신 설비를 파괴했을 때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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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석 확보…제2당 되겠다
원내 제2당, 45석 확보를 목표로 뛰고있는 한국국민당의 총선기존전략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유권자들의 복고심리를 자극해 옛 뿌리를 찾아 모으고 여기에 「10·26」이후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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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타락등 질서문란행위 선거후에라도 처벌|사정협의회
정부는 27일 상오 삼청동소재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1l대 국회의윈 총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위해 관권에 의한 선거개입 배제,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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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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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안 통과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통합·보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30일 입법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문 25조와 부칙 4조로 된 새 보안법은 국외 공산계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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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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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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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저해사건 엄단"
정부는 30일 상오 전국지방장관 및 경찰국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오는 10월에 있을 새 헌법 국민투표가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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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유포했다"이사고발한 사장
서울성동경찰서는 11일 시국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남을 모략한 해동공영(서울황학동2478)대표 박희영씨(46)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회사총무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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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6명 수녀 1명 계엄사서 연행 조사
계엄사 수사 당국은 12일 광주 사태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인물로 만들어 종교계와 일반시민에게 배포하는 한편 이 내용을 강론에 인용, 신도들을 선동한 혐의로 천주교 정의 구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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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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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신고를 당부|계엄사 유포된 내용 국민화합저해 우려
계엄사는 5일 광주사태이후 광주시를 비롯한 각지에 악성 유언비어가 유포돼 국민이 광주사태의 진상을 잘못 인식하는 한편 국민적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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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학원 소요·노사분규 단호 조처
계엄사령부는 30일 상오 육군본부회의실에서 전군 계엄지휘관 회의를 열고 최근의 사북사건 등 과격한 노사분규, 학원사태, 그리고 정치인의 학원 내 정치집회 등 사태에 대해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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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강행하면 투쟁
박찬종·오유방 두 의원은 26일「탈당권유」처분을 받은 후『어떠한 정치적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당원자격만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대로 스스로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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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f1fc03fa-052d-48a7-a517-c90040d9bec5.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