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한다…이통 3사, 7년 소송 끝 패소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
-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406개 파일 확보…5월 최종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규명에 나선 조사단이 암호 파일 406개를 확보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
-
[단독] 법관대표회의 첫 작품은 ‘황제노역’ 불렀던 향판 부활
판사가 인사 이동 없이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권역법관 제도’가 추진된다. 보기에 따라선 향판(鄕判·지역법관) 제도와 유사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
변시 합격률 30% 로스쿨은 어디, 80%는 어디일까
법무부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한다. 지금껏 각 로스쿨은 학교별로 합격생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경쟁과 로스쿨 서열화 등을 우려해 변호사
-
로스쿨 선호 판도 바뀔까…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법무부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률을 공개한다. 지금껏 각 로스쿨은 학교
-
[단독]‘김명수 사법부’ 향판 제도 재추진 논란…폐지 4년만
‘김명수 사법부’가 향판 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2014년 폐지된 후 4년만이다. 명칭은 지역법관제도 대신 권역법관제도를 쓰기로 했다. 전국 판사들의 논의기구인 전국법관회의
-
MB, 110억 뇌물 349억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과 검찰은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총 16가지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전망이다. [중앙포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
‘MB 사건’ 맡은 정계선 판사,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사진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
이명박 전 대통령 “한풀이는 예상했지만 이건 아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
'김명수식 깜깜이 인사 못참겠다' 단톡방 만든 전국 판사대표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 해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1차
-
[사설] 고용부의 삼성전자 영업비밀 공개 결정은 무리수다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서라지만 ‘반도체 코리아’의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
재판 땐 나긋나긋, 판결은 칼 … “우리 부장님” 순응하던 최순실에겐 징역 20년
━ [SPECIAL REPORT] 1심 재판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2016년
-
박근혜 전 대통령, 살인보다 높은 형량 받은 이유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
최순실·박근혜 도합 징역 44년…재판 도맡은 김세윤 판사
━ 지난 1년간 국정농단 재판에만 몰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
-
최순실도 "우리 부장님"이라며 순응하던 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
'빌린' 권력이 '준' 권력을 소외시킨 죄
생각할 게 참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을 부러 먼 길로 돌았습니다. 터널 대신 남산 순환도로를 돌아 돌았습니다. 벚꽃과 개나리는 벌써 색이 바랬고, 버드나무엔 새로운
-
[전문] 박근혜 1심 양형 이유 및 주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KBS 뉴스특보
-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 묻겠다" 김세윤 판사의 말말말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2시 10분
-
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
-
[논설위원이 간다]로펌 간 한국 첫 AI 변호사···검사도 놓친 분석 '단 20초'
한국의 첫 인공지능(AI) 변호사가 지난 2월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변호사만 150여 명인 국내 10위권 로펌인 대륙아주의 AI 변호사 '유렉스' 얘기다. 유렉스는 그동
-
공지영 "검찰·정치인 '봉침 여목사' 비호 근거 없다" 사과, 왜?
전주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작가가 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누가 전주의 명예를 더럽혔나요?" 공지영 작가가 반격
-
[4·3기획] 70년을 침묵한 ‘백비(白碑)’의 한맺힌 사연…‘미완의 역사’ 제주4·3
1일 제주4·3평화기념관을 찾은 추모객들이 지난 70년간 이름조차 짓지 못한 채 누워있는 백비(白碑)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시청 앞. 서
-
도 넘은 '봉침 여목사' 논란…검찰·법원·지자체가 권력 하수인?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가 이른바 '봉침 여목사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전주시가 최근 공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공 작가는 "한 도시가 한 작
-
MB, 구속 후 두 번째 주말… ‘심리 안정’ 위해 신문 구독도 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