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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미뤄 '주의' 처분
서울대가 30일 이사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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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조광한 무승부…헌재 "교부금 배제, 자치권 침해 아니다"
2년간 이어져 왔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무승부가 됐다. 헌재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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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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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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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자유 침해”…국회는 "사저도 금지" 역주행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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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장관, 치안 관장할 수 없어" 청구…헌재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이 위헌이라는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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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대 스펙 모두 허위"…권익위, 14쪽 걸쳐 조민에 반박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턴 등) 경력은 모두 허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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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 "성적 목적 없었다"…法 판단은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교사의 가슴을 밀쳤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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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증인으로 직접 법정 선다
지난해 8월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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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조민이 낸 청구, 권익위가 기각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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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첫날부터 전력 도매가 급락…한전 숨통, 발전사는 부글
지난달 29일 서울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이달 들어 한국전력이 각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에 제한을 두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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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사자 배우자,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불가?…헌재도 5:4로 치열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8] 유공자 남편 떠나보내고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안 된다?…5:4로 나뉜 헌재 결론은 지난 6월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을 찾은 장병들이 참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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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속도낸다…원주지방환경청·양양군 합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 환경부 ━ '집단민원' 합의 조정서 작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 양양군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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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정보공개 청구 기각"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구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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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 위험 초래"…尹부부 영화관람 정보 공개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감상평을 말하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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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훈련소 "종교행사 가라" 강요는 위헌…헌재 결정 살펴보니 [그법알]
훈련소에 입영한 군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가는 것은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종교로 가면 어느 간식이 나온다더라"하는 풍문까지 공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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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法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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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목 누르고 조리사는 파리채 때렸다…2살 300차례 학대
경기 파주시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보육교사가 아동의 후드티 모자를 잡고 끌어 이동시키는 모습. 사진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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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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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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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성남FC 부실수사 명백” VS 야당 “尹 대통령 처가 수사 부진”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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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이상민 “명확하게 안 들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4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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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령 권한쟁의심판 청구…“경찰청장 관여는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해 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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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 시정요구 조속히 이행하라” 시설물업계, 국토부 앞서 3년째 업종폐지 철회 농성 이어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종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권역별 릴레이 규탄대회를 연일 이어지고 있다. 3년째 계속되는 농성이다.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