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서가 허가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그린·벨트」, 연내 전 도시에 설정|박 대통령, 순시서 지시 면소재지도 도시계획 실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관서 연두순시 사흘째인 17일 건설부와 과학기술처를 순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은 건설부에서『도로포장은 관광객이 많은 곳을 우선해서 포장하

장「티푸스」·이질 등 전염병의 매체 바퀴벌레 박멸 「캠페인」

보사부는 26일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장티푸스·이질 등 전염병의 매체가 되고있는 바퀴에 대한 범국민적인 일제 구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는 우선 주민들에게

지역 계엄 사무소와 긴밀 협조토록-내무부 각시·도에 10개항 지시

김현옥 내무부 장관은 17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전국 각시·도 지방청에 지역 계엄 사무소와 분소와의 행정적 긴밀한 협조 등 10개 항목을 지시했다. 이날 긴급 지시된 10개

만발하는 행정명령

행정당국이 일제 단속 때마다 흔히 내리는 행정명령이 법률의 바탕에 따르기보다 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잦다. 장발족 단속, 「미니·스커트」의 과잉노출단속 등 이른바 퇴폐풍조단속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농촌 근대화 현지지도|박대통령 지방 연두순시 결산

박정희 대통령은 7일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관서 연두순시를 모두 마쳤다. 박대통령의 이번 순시는 일선관서에 대한 예년의 「확인행정」에 곁들여 면밀한 현지지도를 했다는데 특징이 있었다

도심 밀집지대의 화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지난 성탄절 대연각「호텔」대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즈음,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또 3건의 대화가 일어나 우리 나라 방화시설의 정비·확충이 얼마나 시급한가에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중앙 관서 감사 본격화|국감, 내무·재무·교체위서 착수

국회의 국정 감사는 내무·재무·교체 등 3개 위원회가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8일부터 중앙 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밖의 위원회는 아직 지방 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경과

사유지에 공권행사

정부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토지이용기본법과 수도권 정비법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업개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9일 밝혀진 국토종

기공식 학생동원 금지

내무부는 5일 지금까지 귀빈영접 각종 기공식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 등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여러가지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실속 있는 대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서정쇄신 방안을 마

「센서스」 결과

경제기획원은 25일 70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중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센서스」중간 결과는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동향이 내포되고 있어, 이를 기초로

시민50만 강남유치

30일 상오 김현옥서울시장은 서울의 도심권을 여의도를 중심으로한 한강변으로 한다는 한강개발 계획을 발표, 도심에서 50만명 시민을 한강남쪽 변두리를 개발, 유치시키겠다고 말했다.

불법고층 특혜

서울시는 건축법상 허가조건을어긴 불법건물이라하더라도 6월1일이전에 지은건물은 모두 기정사실로인정, 양성화하기로했다. 이결정으로 건축행정에 큰혼선을 빚을것같다. 17일 김현옥서울시장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소인 안찍은채 인지 유출 재사용

[부산]각 행정관서에서 한번 쓴 수입인지가 소인이 안찍힌채 시중에 대량유출, 재 사용됨으로써 큰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25일 모세관이 66연도분 각종허가문서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적과 부호|재일교포 이적의 안팎

일본정부는 지난 12일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한국」이라고 된 것을 「조선」으로 고칠 것을 바라는 「니이가다」재일교포 23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같이 「국적란 수정」이

(14)13시 민심 관심

사람 사는 곳에 사정이 없을 수 없고 사람 사는 곳에 할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민은『시정에 할말이 많으면서 할말이 없다』. 어느관서에 가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