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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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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전비용 처음 때렸다…치타와 닮은 꼴, 3선 한병도 유료 전용
한병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전북 익산을에서 3선 고지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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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교의 가장자리] 깨어 있구나, 파수꾼이구나
루쉰(左), 카프카(右) 루쉰은 1881년생, 카프카는 1883년생으로 두 살 차이인데, 두 작가의 글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24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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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ㆍ방폐물 관리 어떻게…‘여소야대’에 지역 현안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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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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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모텔 항공샷 찍혔다, 불륜남 떨게한 카톡의 정체 유료 전용
국내 탐정 업계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기 행각은 ‘먹튀, 양방, 핑’이다. ‘먹튀’는 말 그대로 의뢰인의 선수금만 받아 챙긴 뒤 일체의 조사 없이 잠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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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아우성에도 개정안 막혔다…총선 앞 변심 이유 [현장에서]
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참, 극한 직업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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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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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7조 줄었는데…"교부금 쪼개써라" 유보통합 시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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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가시화
바다를 접하지 않는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 발전을 돕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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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없는 설움에 규제까지”...‘중부내륙특벌법’ 연내 통과될까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충북도 ━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 28곳 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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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김포 통합법 발의…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해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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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선거 앞두고 돈풀기 본격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상민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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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바꾸는데, 왜 우리가 196억 내나"…열받은 지자체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킹논란에 휩싸인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장비 교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32억원을 편성했다. 전국 자치단체에 요구한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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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해' 정당 현수막 2개 이내로 제한…내용은 규제 안 한다
정당 현수막이 길거리에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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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첫 단추 ‘현수막 난립방지법’ 소위 통과
하나의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2개로 제한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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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내달 9일 본회의 의결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 뉴스1 행안위는 이날 법안1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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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신 인요한 압박…이태원 특별법 전략 수정한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여러 경로로 압박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특별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론을 업고 우회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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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엔 야유 쏟아진 추모대회…이재명, 尹 불참 겨냥해 한 말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모식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국민의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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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지정하면 모두 피해자"...野 단독 상임위 넘은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이 진통 끝에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정식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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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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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현수막, 오늘부터 더 심해진다…수량∙규격도 무제한 [도 넘은 현수막 정치]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했다.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인근에 걸린 정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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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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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부의…민주당 강행 처리
180여 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