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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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장 위험한 주장
1 금년에 건국 2백돌을 맞는 미국은 인류 사상 하나의 정치적 걸작임이 분명하며 사상의 거대한 나라들이 그랬듯이 갖가지 죄악과 시행 착오를 거쳐오기는 하였지만 현존 국가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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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각 백일
최규하 국무총리는 27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김종필「정치내각」에 뒤이어「실무내각」「행정내각」으로 출범한 최 내각은「내실」과「안정」위주의 행정「스타일」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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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복천리 입법
94회 정기국회가 1백5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폐회했다. 개회 초에 김옥선 의원이 발언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홍역을 치르긴 했으나 물리적인 대결이나 큰 변칙 없이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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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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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남고 누가 떠날까…
『지난 8월 미국에 가보니까 자칭 지도자들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드나들면서 다음 번에 동포 대표로 유정회 의원이 되어 서울에 올 것이라고 하더라』-. 유정회 개선의 관심이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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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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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정책 추구"
국회예결위는 22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결위는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보고에 이어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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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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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에 세제개혁 단행
정부는 77년부터의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련하여 76년 중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할 계획 아래 구체적인 작업준비에 들어갔다. 76년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직접세부문에서 국민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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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7년 시행
김용환 재무장관은 7일 하오 『77년 중반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할 목표아래 세제개편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재무위원회에서 박명근 의원(공화)이 정부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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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파탄상태에, 노동자의 저임금개선책 시급"
국회는 7일 상임위별로 총규모 2조4백30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 ▲근로자의 저임금대책 ▲공해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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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입법의 한계
정부·여당은 물가 정책을 경제적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으로 바꾸려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임금·이윤·배당 등의 표준 수준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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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체계에 정부 법적 개입|여당 정책위-공정 거래 법안 문제점 보완키로|물가·임금·이윤·배당 등을 기획원에서 규제 가능|법안 내용-독과점 품가 신고제도 법제화
공화당과 유정회는 17일 하오 합동 정책위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이 법률안의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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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요지)
▲이회남 의원(신민) 질문=9대 국회에 들어와 정치 부재라는 말이 생겼다.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행정은 활보해도 사법의 독립은 없다. 행정비대를 시정하여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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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위원회 신설|「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시안 마련
「물개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온 경제기획원은 물가행정의 의결기관으로 물가안정위원회의 신설과 ▲가격의 사전 승인제 및 최고가격제 ▲불공정거래행위의 명시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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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한 미 의회의 대한 분위기
【워싱턴=김영희 특파원】21일 미국 국회의사당은 마치 한국의 날 같았다. 하원 본회의는 주한미군 1만5천5백 명을 포함한 해외주둔미군 7만 명 감축안을 3백11대 95로 부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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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상임위, 정책질의 시작
국회는 13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 질의에 착수했다. 오는 15일까지 3일간 열릴 상임위활동을 통해 야당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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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정가-정기국회 폐막 이후의 여·야 대치
원외의 개헌공방이 20일 광주에서 막을 올렸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정부는 헌법이 어떻다, 체제가 어떻다 하는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호헌을 강조했고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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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정기국회의 반성
9월20일에 시작한 제90회 정기국회는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농성, 그리고 여야간의 집단난투를 거치면서 보기 드문 변칙운영을 계속하던 끝에 지난 17일에는 또다시 8개 의안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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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인군·불황 대책이 초점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여야간에 합의된 제1단계 운영 일정을 마쳤다. 14일∼16일 사흘간의 상임위와 17일∼18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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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여사 국민장 엄수
박정희 대통령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국민장 영결식이 19일 상오 중앙청 안 광장에서 유족과 국내외 조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10년 9개월 3일만에 정든 청와대를 떠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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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모은 「민의」
공화당은 이번주 목요일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여당 연석 회의에 7개항의 「정책 조정 사항」과 15개항의 「시정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이들 건의는 지난 연말 국회 폐회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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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가 한번 더 소폭 조정
국회는 9일 경제과학·재무·상공·농수산위원회를 속개, 물가대책 등 경제문제전반에 걸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4개 상임위는 이날 중 대충 질문을 끝냈다. 신민당의원들은 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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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백53회·5명 넘는 개각 평균 10개월마다.
12.3 개각은 제3 공화국에서 3명 이상의 장관이 경질된 12번째의 내각 개편이며 3대 개각중의 하나다.63년12월 최두선 내각엔 새 인물이 많이 기용됐다. 17명의 군정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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