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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세 딸이 100세 엄마 부양하라고?

생계를 위해 차가 달리는 도로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 전문가들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부터라도 부양의무제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

중앙일보

2017.04.10 11:00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중앙일보

2016.09.29 15:10
중위소득 30%이하에도 생계비지급-부산형 복지시책 발표

　부산시가 14일 ‘부산형 복지시책’을 발표했다.부산형 복지시책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중앙일보

2015.12.14 10:09
[사회]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 낮췄다

연애·결혼·출산·집·대인관계를 포기한 세대. 일명 ‘5포 세대’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서울시는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근로기간,제

중앙일보

2015.10.07 10:23
셋째는 둘째가 재학 중인 중학교 골라서 갈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서 셋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형·누나·언니·오빠가 재학 중인 중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

중앙일보

2015.09.08 12:39
비정한 아내 … 1000억 자산가 남편 정신병원에 가뒀다

“취침시간인 밤 10시 무렵이었다. 요란한 빗소리를 듣고 이때다 싶었다. 사방이 창살인 폐쇄병동에서 유일하게 감시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흡연실이었다. 미리 연습한 대로 노트

중앙일보

2015.07.23 00:49
월 211만원 이하 버는 4인 가구, 교육비 지원 받는다

4인 가구주 김모씨는 올해 초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그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에다 자동차·부동산 가액 등을 환산한 소득)이 168만원으로 최저생계비(166만8000원)

중앙일보

2015.04.27 00:44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2년→3년 연장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관피아방지법안

중앙일보

2014.12.10 02:07
다자녀 역설 … 부양 외면당한 부모들 평균 자녀 3.4명

평균 자녀 수 3.4명. 본지가 2007년부터 7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부모·자식 간 부양료 청구소송 판결문 144건의 원고 151명을 분석한 결과다. 많게는 9명까지 2명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18 00:02
다자녀 역설 … 부양 외면당한 부모들 평균 자녀 3.4명

평균 자녀 수 3.4명. 본지가 2007년부터 7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부모·자식 간 부양료 청구소송 판결문 144건의 원고 151명을 분석한 결과다. 많게는 9명까지 2명

중앙일보

2014.06.17 02:57
[서소문 포럼] 법으로 효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노인 빈곤에 대한 ‘도발적인’ 기사를 실었다. 한국인의 효심이 약화되고 사회보장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앙일보

2014.01.27 00:37
자식 학대한 아버지, 딸에게 낸 소송이 '황당'

자식을 학대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청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7일 A씨가 "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07 14:59
시민단체들 천안시에 분야별 복지정책 제안

천안 남산중앙시장에 마련된 제안정책 현황판에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아래는 10가지 현황표 [사진=복지세상 제공] 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2008년부터 사회

중앙일보

2011.09.23 00:06
[취재일기] 아픈 가족사 건드리는 부양의무자 조사

신성식선임기자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당신 탓인 줄 알아.” 　서울 강북의 모 구청 복지공무원은 며칠 전 이런 거친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딸(20)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중앙일보

2011.07.29 00:14
자율·특목고 ‘배려자 전형’ 시·도 공통기준 적용

올해 고입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을 실시할 때 시·도별 공통 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만 한다. 올 초 물의를

중앙일보

2010.08.07 00:18
기초수급자 대상 4만여 명 늘린다

시골 노인 중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경우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돼 매달 일정액의 생계비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

중앙일보

2010.04.01 01:31
[시론] 근로빈곤층,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처해야

나라 경제가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빈곤층(워킹푸어·Working Poor)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워킹푸어란 일할 능력과 의지는

중앙일보

2009.08.31 01:04
월 소득 133만원 안 되면 생계비 1000만원 저리로 빌릴 수 있다

3·12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근로능력 유무, 재산 정도 등을 따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

중앙일보

2009.03.13 02:04
서류만 잘 챙겨도 짭짤한 목돈이

연말정산 방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 현실에 맞게끔 손질이 되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하는 시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까지는 1월분 급여 받을

중앙일보

2008.11.24 15:14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내에는 연간 34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낙태죄에 관련 재판은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6년 7건. 국내엔 낙태를 금지하는

중앙일보

2008.08.22 17:44
한센인 실태와 대책은

관련기사 [한센인 정착촌 르포] 대학생 기획·탐사 공모전 당선작 ① 5월 말 현재 한센병 등록자는 1만5239명이다. 이들 중 35%는 전국 89곳의 정착촌에, 56%는 일반 가

중앙선데이

2007.09.29 22:20
소득 있는 자녀 유학경비 증여세 매길 수 있다

유학생 자녀에게 보낸 학비와 생활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4일 국세청이 해외 유학을 하면서 부모에게 지나치게 많은 학비를 받은

중앙일보

2007.02.05 04:58
[내생각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하려면 최저생계비 보장정책 폐기해야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중앙일보

2006.08.23 20:55
인천 9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

내년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30만~100만원의 장수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29일 제145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김성숙 의원이

중앙일보

2006.03.3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