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등 6명 고발/야/“정호용씨 사퇴때 불법행위” 주장
민주당(가칭)ㆍ평민당 등 야권은 28일 정호용씨의 후보사퇴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을 국회의원선거법등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표단을 보내 보궐선거절차의 공정성을 유
-
"교조주동 고발교사 구속수사"
대검은 23일 전국 교직원 노조결성과 관련, 전국 시·도 교위가 주동교사들을 형사고발 함에 따라 고발된 교사들을 국가 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금지)위반협의로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
평민의원 8명「주간조선」고소
평민당은 8일「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대책위」를 열고 조선일보 해당기자 등 5명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늦어도 9일까지 정식 제출키로 하는 한편 김대중총재의 유럽방문내용
-
세일가격 속여 판 백화점 고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동환)은 11일 오후 경제기획원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지적된 롯데·신세계·현대·뉴코아·미도파 백화점, 한양유통, 부산백화점,
-
위증 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가 24일로 끝나면서 증인중 상당수가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1백30여
-
"사시문제 사전 공개"|출제교수 2명을 고발
이진탁씨등 제30회 사법시험 탈락자 11명은 7일시험문제 작성·선정교수인 성균관대 김욱곤·고상룡교수등 2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교수등은 자신들이 작성·선정
-
이군사건 검안서 공개수사
검찰은 6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사망사건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 관련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최루탄을 잘못 쏜 사실이 드러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서울
-
김영삼 민주총재 고발|상이군경회서 "국가모독죄 위반"주장|
대한상이군경회는 8일 취임사와 관련, 통일 민주당 김영삼총재를 고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이에따라 김총재는 자동으로 형사입건됐으며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공안부정
-
「범양사건」검찰수사 안팎|한사장 "언젠가는 사실 밝히겠다"
○…27일 상오10시20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15층에 대기시켰던 한사장을 수사관 4명이 호송, 승용차편으로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 한사장은 『지금으로서는 할말이 없다.
-
"「86」맞춰 공기 당긴 건 아닌가"
▲김재광 의원(신민)=이번 화재는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대림산업의 무성의, 추진위원 및 공사관련자들이 문공부의 눈치만 살펴 왔던 점, 문공부가 모든 것을 지시·명령으로 일관한 점
-
이정씩씨 구속기소
서울지검 형사4부는 3일하오 전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 이정식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탈세)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인체 대지종합 기술공사를 특정법죄 가중처벌법 위반
-
대지 이정식씨 구속
검찰은 제주도 서귀포시 신시가지 예정지역인 서호동 요지와 남제주군 표선면 임야를 무더기로 사들여 물의를 빚은 전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 이정식씨(56)를 국세청 고발하루만인 26일
-
탈세범처벌 어떻게 하나|어떤땐 추징, 어떤땐 징역…그 기준은
『같은 조세 포탈범인데도 어떤 경우는 추징만으로 처벌이 끝나고 어떤때는 추징에 징역살이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탈세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자주 제기되는 의문
-
「큰 손 투기꾼」은 날으고…
주택공사사장이 주공아파트를 분양 받아 남에게 팔거나 세준 2천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주공이 집을 지어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으니 이를테면 고객을 고발한 셈이다
-
(26)「반민특위」(6)
반민특위 재판정은 언제나 초만원이었다. 그만큼 민중의 눈길이 쏠려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화제의 초점은 서울의 명소였던 화신백화점의 사주 박흥식씨였다. 검거 제1호였던 박씨는 3월2
-
각종민원서류 용지 해당창구에서 배부
성북구는 2일 시민봉사실안의 1개창구에서만 배부하던 민원용지를 각 전담창구에서 배분토록했다. 이는 민원용지률 1개창구에서만 배부하는데 따른혼잡을 없애고 시민들이 전담창구에서 민윈용
-
구두고소 접수 2개월|모두 8천5백 여건 처리
검찰의 구두고소·고발 접수 실이 전국 9개 지방검찰청과 36개 지청에 설치된 지 2개월. 지금까지 고소나 고발은 서류(고발장 또는 고소장)로만 접수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두
-
(1323)상해임시정부(28)|조경한(제자 조경한)
내가 오종수 앞으로 다가가자 재판정 주변에는 긴장감마저 돌았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오에게 이번 사건의 고발은 모두 공산분자들의 사주에 의해 조작된 무고임을 고백하라고 다그쳤다.
-
(10)시경봉사대
제일 가까우면서도 먼듯한 느낌을 주는 경찰과 시민을 연결해주기 위해 서울시경에 시민봉사실이 마련되었다. 시민들에게 안내·편의제공·민원상담 등 경찰본래의 지팡이역할을 관할에 구애되지
-
하사 불구속처리 군수사기관 수사
군당국은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난 육군헌병 정용안 하사의 3남매 사살사건을 해당부대수사기관이 간통죄로 고발된 정하사를 구속치 않고 근 한달 동안 신병을 풀어놓아 사고를 빚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