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연월차로 업무지장 근로자 해고조치는 정당”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라 해도 근로자들이 집단휴가를 내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8일 권영
-
“수습사원 발령 거부 함부로하지 못한다”/서울민사지법 원고승소판결
◎“자술서 불성실 작성”은 이유 안돼/결격사유 업무와 직접 연관돼야 연수기간을 거친뒤 정식으로 채용되는 수습사원을 회사측이 평가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
-
면책합의한 농성 근로자/유죄판결 이유 해고못해/대법원 판결
파업·농성기간중 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면 노동자가 이 기간중 불법행위와 관련,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회사규정을 내세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
협의 안거친 노조간부 해고 “유효”/“단체협약규정은 참고사항”
◎노동계 반발 예상/대법원 판결/동양나이론 사측 승소 회사가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했다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면 이 해고조치는 효력을 갖는
-
집행유예 받아도 해고사유 안된다/부산고법 판결
【부산=정용백기자】 생산직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
"집단사표 선별수리는 정당"
【인천=김정배 기자】회사를 그만둘 의사 없이 단지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항의표시로 집단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사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는 의
-
노동/노동부 지침에 노동계 반발/정리해고 요건완화
◎대법원 산업구조 변화과정의 인원감축도 인정/판례 정리한것 불과 노동부/대량해고 빌미 제공 노동계 노동부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
-
해직 문화방송·경향신문 23명/항소심서 모두 승소
80년 문화방송·경향신문에서 강제해직됐다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던 해직언론인 23명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전
-
80년 정화때 회사서 강요/사직서 제출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80년 국보위 사회정화조치에 따른 의원면직형식을 통한 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8일 회사로부터 지목
-
“교원노조 불법”사법판단/헌재의 합헌결정 의미와 전망
◎교육부입장 공식 지지한셈/전교조선 반발… “위헌”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가 22일 사립학교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89년 5월 전교조출범이후
-
징계위 출석통지 모른 근로자/일방해고는 무효/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6일 주소지 변경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전달받지 못하고 해고당한 (주)풍산 근로자 백인권씨(경북 경주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
시위 전력 이유 해고조치 무효/서울지법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 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일 (주)한국감정원에 입사했다 대학재학중 시위참가 경험등이 문제가 돼 해고당했던 조재구씨(26·서울대졸)등 5명이 회사를 상
-
사장비방 유인물 배포 회사간부 해고는 정당
대기업 간부가 회사 대표를 비방한 유인물을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해사 행위로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정남 부장판사)는
-
MBC 새 노조위원장/해고된 안성일씨 재선
MBC 노조는 30일 공석중인 제3기 노조위원장에 해고된 안성일 전 위원장(36)을 재선출했다. 안위원장은 사장불신임 투표 등과 관련,10월6일 해고되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청구소
-
해고무효소 근로자/쟁의 참여할 수 있다/「제3자 개입」 해당 안돼
◎대법/“근로자 신분 그대로 유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하던 회사의 노동쟁의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에 해당되
-
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
-
“언론 통폐합은 불법” 확인/지방 MBC주 반환판결 의미
◎소멸시효 언론 청문회부터 기산/통폐합 피해자들 소송 잇따를듯 법원이 청주와 강릉 MBC에 이어 목포ㆍ여수ㆍ제주 등 지방 MBC 전주주들에게 주식을 되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린 것은
-
"불법파업 이유 일방 해고는 무효"
【대구=김영수 기자】불법파업일지라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무효며 또 불법파업일 경우 이에 따른 손해 중 30%는 파업주동자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
-
쟁의중 행위 책임불문/합의했으면 해고 못해/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3일 유순조씨(인천시 동구 송림4동)가 ㈜이천전기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농성기
-
80년 해직 경향기자 4명/“해고처분은 부당”/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2일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분리되기 이전인 80년6월,7월에 걸쳐 ㈜문화방송ㆍ경향신문에서 해직된 전 경향신문 조사국장 서동구씨 등
-
“회사가 필요로하는기간만 근무키로한 근로계약무효”/서울민사지법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24일 김성회씨(서울 한남동 131)가 홍콩무역업체 ㈜코사 리베르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들
-
“대기발령 3개월 자동면직은 부당”/서울지법,회사측에 패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근부장판사)는 20일 회사측으로부터 직위해제된 뒤 보직을 받지 못해 당연면직된 박용씨(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5동)가 에너지관리공단을 상대로
-
“여근로자 월1회 결근 「생리휴가」로 인정해야”/서울지법 판결
◎회사에 안알려도 불리처분 못해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결근일중 매월 하루씩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리휴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
“부당인사 항의 무단결근 했다고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부장판사)는 3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된 김갑영씨(전남 여천시 신기동 주공아파트)가 ㈜남우진흥(서울 충무로2가 50)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