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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소송 냈다가 패소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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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 공항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도착한 모습. AP=연합뉴스 미 연방법원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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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어 못 했다"…음주측정 거부한 60대 항소 기각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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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손 들어준 항소심에 "안돼"…'비자 소송' 또 대법 간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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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선택적 정보 공개와 거짓말 사이
최현철 사회디렉터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지난 2월 대통령실은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이 의혹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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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한국체대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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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A+주고 답안지는 폐기한 연세대 교수 '정직'...2심도 패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 홈페이지 캡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하고 A+ 학점을 줬다가 징계를 받은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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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4년 경부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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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은 영탁 손 들어줬다…"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
가수 영탁. 뉴스1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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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원심 깬 대법…"아내가 음식에 넣었단 증거 없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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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핵심피의자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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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인 지 몰라 세 줬는데"…박병화 퇴거 못시킨다
연쇄 성폭행범 일명 ‘수원 발발이’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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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은 문 열고 냉방" 전기요금 누진세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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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돈 쓴 내역 내라"…'제3자' 지출 자료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측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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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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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신검 다시 받는다…병역의혹 재판 증인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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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취하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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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여사에 50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양측 모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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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의 태블릿 PC도 최서원 소유…최씨에 돌려줘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척추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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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결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두고 검찰이 막판 고민 중이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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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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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연합뉴스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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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문병주 논설위원 결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두고 검찰이 막판 고민 중이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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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비방 164억 소송건 일타강사…法 "27억 배상" 손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터넷강의(인강) 시장에서 화학 분야 일타강사로 꼽히는 박상현씨가 과거 조직적 댓글로 자신을 비방했던 대형 온라인 교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