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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여친과 결혼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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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히잡 안씌웠다고 징역형…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감독 망명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 AFP=연합뉴스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란 유명 영화감독 모하마드 라술로프(52)가 조국을 탈출해 유럽으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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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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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5번 제출한 전청조 "반성하지만, 징역 12년 너무 무겁다"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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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10장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형량 늘었다
요양병원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겠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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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76억원 은닉”…檢, 전자지갑 복구해 1796개 압류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을 확보해 숨겨둔 범죄 수익금 이더리움 1796개(76억 상당)를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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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분유'로 100일된 딸 사망케 한 아빠, 2심도 징역 8년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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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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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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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임영웅 티켓 팔아요" 8000만원 먹튀…외국인도 당했다
지난 2022년 8월 14일 서울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사진 물고기뮤직 임영웅,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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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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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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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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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징역 17년→23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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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에 분노한 학부모, 수업 중인 초등교사 목졸랐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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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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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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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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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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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또래여성 무참히 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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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결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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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한국 송환에 이의 제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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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무겁다"…檢 "사형해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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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3년에 불복해 항소
황의조가 지난해 6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