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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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 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11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보선·지학순 피고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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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군재 203 피고인의 선고형량
대통령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는 만 9개월만에 끝났다. 군재에서 심판 받은 관련 피고인은 모두 2백 3명. 군재 1심인 비상 보통 군 재는 지난 1월 31일 긴급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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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
1·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인 1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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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6명 최고 15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 는 28일 상오 국방부법정에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동국대·강원대생 등 36명의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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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20년∼집유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5일 상오국방부법정에서 연세대생 등 3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창석(연세대) 권진관(서울대) 김재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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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은 원심보다 형량 줄여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3일 상오 박석률 피고인(25·서강대생)등 2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오신(32·무직) 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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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원심파기 6명항소기각
【대구】13일 대구지검항소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경북도내 전기고교입시부정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적용, 박병대피고인(36·신생사필경사) 등 8명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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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재판 최고기록…14년만에 1번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팡강 윤영철부장판사)는 22일 전민주당국회의원 박기정피고인 (56)에대한 창령개표소 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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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씨 집유 5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51)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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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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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학생 서클「검은 10월 단」6명 전원 집유 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고려대학생「서클」「검은 10월 단」의 내란음모 등 피고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관련 6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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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명 원심파기|나머지9명 그대로|소개NH회 사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22일 전 고인 노동문제연구소사무국장 김낙중 피고인(40)과 고대생들이 관련된 「NH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중 윤경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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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그림 횡령에 2심서 집유 선고
【부산】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석주)는 31일 고 이중섭 화백 유작 횡령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찬호 피고인(49·부전 1동 260)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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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오에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내 일부대학 및 고등학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주범 오행근 피고인(43)에게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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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피고에 무죄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추기승 부장판사)는 17일 전 대한일보사 사장이며 한양대총장이었던 김연준 피고인(5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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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비라 전남대생-3명 보석으로 출감
【광주】전남대 불온유인물 살포사건으로 10년이상씩 구형을 받았다가 지난 27일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강(25·법대2년) 김남주(26·문리대4년) 박석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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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집유3년
【광주】광주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는 27일 하오 전남대생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강(26·전남대법대2년) 김남주(27·문리대4년)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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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장-배수강씨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 는 30일 하오 경북포항시남부시장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포항시장배수강 피고인(50) 등 3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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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에 무죄|반공법위반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대통령선거 유세 때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라 감군 하면 우리측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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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 윤필중 사건관련 김시종씨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신승기업사장 김시종 피고인(46)에 대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처)위반 및 뇌물공여 약속죄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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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화재관리국장 하 피고에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10일 하오 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49)에 대한 1천만원 수뢰사건 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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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재수감 군세 부정민-문인…최고 2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5일 하오 군납부정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5명의 피고인 중 홍두표 피고인 (40· 충무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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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당 김철 위원장|집유 2년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홍순표 부장판사)는 5일 통사당 위원장 김철 피고인(47)에 대한 반공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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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병 보석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서울대생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법대3년 장기표(27), 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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