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
신민 손주항 의원 대법원에 상고
【광주】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손주항 피고인 (남원 고창 출신)은 15일 광주고법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손 피고인은 14일 광주고법
-
이성조· 허노열씨 고법판결 불복상소 교사 자격증 사건
【대구】경북 도교 위 중등교사 자격증 부정발급사건의 주범인 허노열 피고인(47)과 전 경북 도교육감 이성조 피고인(64)이 2일 대구 고법의 항소심선고 공판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
-
어느 사형수의 기구한 사연|"나는 살고싶다"|사형선고… 6·25…석방… 또 사형선고 본인은 멋모르고 14년간 사회생활|48년 살인누명 구속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형이 확정된 한 사형수-. 사형수가 된것도 모르고 14년동안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뒤늦게 붙들려 재심을 요구했으나 29년전의 1심 재판 기록이
-
명동사건 피고인 18명 항소심 불복 상고
김대중씨 등 명동사건 관련피고인 18명 전원이 31일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
명동 사건 18명 10∼3년 구형
서울고검 서동권 검사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불복 항소한 명동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1심대로 징역 10년에 3년
-
늑장재판 최고기록…14년만에 1번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팡강 윤영철부장판사)는 22일 전민주당국회의원 박기정피고인 (56)에대한 창령개표소 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
테이프 64개 강제 소환 령
【워싱턴20일AP합동】「워터게이트」도청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존·시리카」「워싱턴」지법간사는 20일「닉슨」대통령에 대해「리언·재워스키」「워터게이트」특별검사가 지난 4월16일 소환령을
-
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
『식품공해는 형벌로 응징』-18년만에 제재받는 일「삼영」우유중독사건
세계 최대의 식품공해사건으로 꼽히는 일본「모리나가」우유 중독사건에 대해 일본검찰측이 사건발생 18년만에 당시 우유를 생산한 공장장과 제조과장에게 「금고3년」을 구형함으로써 공해기업
-
1심 유죄 교련반대 입영대학생 원심파기 환송판결 군재 항소심
교련반대 학생「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학교에서 제적돼 군에 입대한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군재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판
-
미국 족적 감정가 국내서 감정
전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조사 위원회의 상담역을 지냈으며 미국의 족적 감정 권위자인 「일리노이」 대학 형사학 교수 조셉·D·니콜씨 (53)가 살인죄 등으로 서울 고법
-
미 법원, 보도 중지령 또 연장
【워싱턴 22일 AP급전동화】미 공소 원은 22일「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에 대해 월남전에 관한 국방성 비밀문서의 공개를 무기한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뉴요
-
항소심리 중에 l심 형기 끝나|억울한 옥고 6개월
구속피고인이 1심 선고 량에 만족하여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상소권을 행사했으나 2심 또는 3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
영뚱하게 전과자로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29일하오 항소심 법정에 출두한 이달홍씨(26·부산시 중구 대교동2가65)가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유죄를
-
허점찔린「증거」채택|근하군 유괴살해 다시 미궁에
【대구】21일 근하군살해사건의피고인김금식(35)등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되었다.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이 항소심판결을 깨지 않고 확
-
검찰서 9명 상고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12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재항소심 판결에 불복 사형을 선고받은 정규명, 정하용피고인과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은 임석훈피고인등
-
방송극 송아지 2심서도 무죄
【대전】대전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열 부장판사) 는 22일 하오 김정욱피고 (36·전대전일보편집부장) 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일심대로무죄를 선고했다. 김
-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