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86% "의사 돌아와야"…의료계 "정부 여론조사는 사기극"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대하
-
의협 비대위 "여론 받들어 원점 재논의하자"…정부는 신중모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2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조국 측 "겁먹은 개가 짖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조
-
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
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 연합뉴스 춘천
-
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
-
‘큰돌고래 무단 이송’ 기소유예→기소…검찰 판단 뒤집혔다
돌고래 태지. 사진 서울시 제주에서 사육하던 큰돌고래를 거제씨월드로 무단 이송한 사건을 제주지검이 기소유예했다가 재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제주지검은
-
'삼성 합병' 압박 의혹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
-
김건모 성폭행 고소인 "무혐의 어이없다"…가세연 항고 예고
가수 김건모가 지난해 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에 휘말렸던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
"육군 부대 대대장, 소속 병사 아버지까지 군부대 불러 협박"
육군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를 '표적 징계'할 목적으로 병사의 아버지까지 군부대로 불러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
[단독]‘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검찰 판단은 "합의된 성관계"
북한 이탈 주민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입건된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
-
김일성은 되고 전두환은 안돼…회고록 판금 이중판결, 왜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7년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결정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한 건 판
-
"이적물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해달라" 신청, 법원은 기각
법원이 14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
-
‘2연속 무혐의’ 檢 실수 찾아냈다,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기지
2020년 7월 31일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리고도 2번 연속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이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
[단독]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2020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
-
檢서도 “무혐의는 상식밖”···‘거짓말 법무장관’ 추미애 후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관련
-
일본제철 “항고” 한국내 자산 매각 일단 브레이크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뤄
-
자산압류 효력발생날, 일본제철 "즉시항고" 자민당 "韓 제재"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이날 0시부터 일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전직 대통령이 도주?"…법정구속 관행이 한 방 맞았다
━ 6일 만에 번복된 이명박 재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그는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자신에
-
‘노조 와해 무혐의’ 이건희ㆍ최지성 검찰 항고도 기각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건희(77) 삼성그룹 회장, 최지성(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기각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
삼국유사 목판본 15년간 숨긴 장물아비 실형
사진은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
軍인권센터 “檢 박찬주 무혐의?…해괴한 법해석” 불기소이유서 공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 이유 공개 및 검찰 항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개입 의혹’ 고영한 前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고영한 전 대법관.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에 따라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
[속보] 임종헌 “무거운 책임감, 국민께 죄송…의혹 적극 해명할 것”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