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침·한약 치료하다 환자 죽게한 무면허의 둘 구속

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침과 한약제로 치료하다 환자를 죽게한 무면허 한의사 김일두씨 (33·영등포구 신림2동 342) 문장식씨 (28·동대문구 답십리1동 476) 등 2명을 보건

(1047)의료법 유감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요즘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듯 하다. 법조문을 분명히 보지않고 시비를 가릴수는 없으나 보도내용에 하자가 없는한 병원개설의 허가제와 더불어 비의료인의 병의

병원개설을 모두허가제로|설립은 의사와 법인만

보사부는 병원개설을 모두 허가제로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보사부가 성안,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의료인이 아

농어촌 의료

보건사회부는 의료시설 및 의료요원의 도시집중을 막고, 의료혜택의 균 점화를 위한 법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전국 2백76개 종합병원 중

보사부 직원 등 22명 구속 기소

가짜 한의사 면허증 발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보건부 김영은 검사는 10일 전 보사부 면허 담당 직원 정태은씨 (52) 등 22명을 보건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공문서 위조

응급 환자에 모든 조치를

보사부는 9일 전국의사·칫과의사, 한의사·조산원·간호원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행정 명령을 발동, 이들 의료인들은 응급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그러나 이런 기사는 놀라움이나 공분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함을 잠깐 코끝에 스치게 할뿐이다. 부정의료업이 너무나 상식화하고 있으니 붙잡힌 사

가짜의사 사태

가짜 한의사와 가짜 의사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25일 서울지검은 보사부 관계직원과 짜고 엉터리 한의사 면허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한의원을 차리고 있던 무자격·무면허의 가짜 한의사

한약 먹고 여아절명

9일 하오1시30분쯤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291 최원대씨(36)의 장녀 은주양(5)이 복통을 일으켜 한의사 박경수씨(52·서울 서대문구 천연동80의16)로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의의 성형수술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학계와 의학

신고 기피한 의료인 만 7천명 행정처분

보사부는 22일 우리 나라의 의사·치과 의사 등 전 의료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면허가 발급된 의료인 총수 4만9백60명중 미 신고자가 1만7천7백11명(42%)이라는 사실을

늘어난 부정의료

무면허 부정의료업자의 수가 줄기는 커녕 작년보다 43%가량이나 늘고 있음이 보사부의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보사부가 5일 국정감사를 받기위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을해 1월에서

무원허의사 18뎡을 고발

서울시는 18일 무면허의료행위자 15명과 의사로서 무면허자를 고용한 3명등 18명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자는 다음과 같다. ▲안병민(의사)▲박태훔(한의사)▲이양오(

의사의 과실치사 논위 판정 전 약속 못하게

국회 보사위는 12일 하오에 열린 분과위원회의에서 현행의료법을 뜯어 고쳐 『의사들이 과실로 환자를 죽게 했을 경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과실 및 위법성 여부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휴진까지한 인술의 분노|소위 「2대 악법」의 내용과 모자 보건 법안 등의 시비

구뇌 7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소위 2대 악법은 전 의료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사·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등 전 의료업자 들은 그 두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성토 대회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