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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전단법, 아무 물품이나 금지 가능" 통일부에 의견서 접수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HRW)가 통일부가 마련한 대북전단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해석지침에 대해 “어떤 물품이든 금지품목으로 정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이 모호하다”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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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첫 로스쿨 출신 회장 "방만한 로스쿨 도태돼야"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ㆍ변호사시험 2회)가 114년 역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법조계가 들썩였다. 로스쿨 출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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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위안부 합의때 외교부·윤미향 면담 공개하라" 일부 승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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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대검으로…대법원장에 쏟아지는 고발장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탄핵을 이유로 후배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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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임성근 사표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판사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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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 운영법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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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 태영호, 모든 의원에 보고서 배포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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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선원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 "판단에 한계"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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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저지 필사적인 野 "정권 비리덮을 옹호처 안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를 흔들고 정권의 비리를 덮을 정권 옹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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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상시국연대에 공동대표로 합류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언한 뒤 먼저 자리를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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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안철수, 反文 연대 출범…"文 조기퇴진" 주장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정당과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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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 주호영·안철수 등 7인 비상시국연대 출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규탄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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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홍준표·김문수·이재오 등 한자리 모여 “文 조기 퇴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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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612명 집단서명 "尹 징계는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하며 전국 변호사 611명이 서명한 연서명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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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어민 북송 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 한변 “항소”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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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秋 검찰인사 국민감사청구 “총장 의견 들었다”며 기각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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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자백법' 반발 터지자 한발 물러난 추미애 "확정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른바 ‘비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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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개월 봉인된 '박원순 폰' 열었다…"성추행 피소 유출 수사"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했다.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TV 10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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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살인자 발언' 노영민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오른쪽)와 관계자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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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정혁·이헌 변호사 유력
국민의힘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왼쪽)·이헌 변호사. 연합뉴스·뉴스1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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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밭 사냥·신산업 규제 비판 받는 을지로위…진성준 "세입자, 예술인 살피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기 을지로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는 통화에서 "당명에 입각한 의정 활동 외에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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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조성길 부인 북송 공론화···당국자 "이미 우리 국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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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휴가' 수사 끝낸 檢, 통역병·비자청탁 의혹은 함흥차사
추미애·보좌관 카톡 내용 그래픽 이미지.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연장 의혹 사건 수사는 마무리했지만,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과 추 장관의 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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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 단체 “북한 피격 사건 유족과 협의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이 28일 서울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