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최소 20만원은 부담해야”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다. 셔터스톡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같은 자기부담
-
멈춘 차에 아이 부딪혀…민식이법 합의금 100만원 진실공방
[유튜브 '한문철TV' 캡쳐]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
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영상 사진 캡처. 기사와는 무관. [사진 한문철TV]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
-
"칼치기車에 버스 쿵···19살 동생 전신마비" 언니의 靑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진주에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가 엄중
-
차량 충돌후 6세 덮쳐…부산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될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어린이의 교통 사망사고를 두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
-
불쑥 끼어든 차량에 버스 ‘쿵’…여고생 목뼈 골절로 전신마비
지난해 12월 불쑥 끼어든 차량과 충돌한 버스에 타고있던 여고생이 사고 당시 운전석까지 구르는 장면.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버스 앞으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
'경주 스쿨존 사고' 본 교통 전문 변호사 "살인미수죄 적용은 어려워 보여"
'고의 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해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
인도·차도 헤집는 전동 휠·킥보드…혁신은 어정쩡 안전은 휘청
━ 퍼스널 모빌리티 갈팡질팡 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 남성은 운전면허도 없이 신호
-
“자기부담금 보험사가 떼먹었다” 논란…보험업계 "대법원 가보자"
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
사과문 낸 한화손보 "초등생 소송 취하,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제기 논란에 대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
-
물어뜯기고 매 맞는 택시 기사들…‘보호 격벽’이 지켜줄까
대전에서 한 여성 택시 기사가 운전자 를 보호하는 격벽이 설치된 택시에 앉아있다. [사진 대전시]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여성손님이 옆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하이힐로 턱을 찍은 적
-
"끼어들기 항의하자 자녀 앞서 폭행"… 제주 카니발 운전자 법정行
지난해 7월 4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 모자)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상대방
-
블랙아이스, 교량·터널 입구만이라도 열선 깔자
━ ‘도로 위 저승사자’ 대책은 아스팔트에 얇게 얼음이 깔린 블랙아이스 상태의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도 6배가량 더 미끄럽게 변한다. 운전자가 시속 30㎞
-
"애 갑자기 뛰어나오면···"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청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
"장제원 아들 구속 가능성 상당"…의혹별로 짚어본 처벌 수위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래퍼 노엘)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시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
차로 급변 택시 피하다 행인 추돌, 택시 과실 100 추돌차 0
━ ‘블랙박스 몇 대 몇’ 한문철 변호사 지난달 중순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올린 ‘제주도 카니발 칼치기’ 사건 분석 영상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변호사
-
'제주 칼치기 폭행범' 처벌 청원···운행 중 판단 땐 가중처벌
지난 13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모자)가 항의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도로 밖으로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영상을
-
난폭운전 항의하자···애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제주 카니발
지난 4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 후 항의하는 상대에게 물병을 집어던지는 30대 A씨.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제주에서 난폭 운전을 한 30대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
-
법원, "사고 당한 차,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중앙포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취재일기] 고위직 음주운전 ‘실수’로 봐줘선 안 돼
김민욱 내셔널부 기자 실수(失手). 과거 음주운전 전력 문제가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사과하면서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음주운전을 ‘실수’라고 표현했다
-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 일본 징역 22년, 미국 15년, 한국은 3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한 가정을 파탄내지만 한국 법원의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
-
'음주 사망사고' 日 징역 22년, 美 징역 15년…한국은 겨우 3년
음주사고 예방 위한 경찰의 불시 단속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남의 가정 파탄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의 처분은 관대하다는 여론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
이른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 44명 적발
“일하다 얻어마신 소주 3잔이 전부인데….”1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 삼거리 앞. 친구 4명이 함께 탄 승용차의 운전자 장모(23)씨는 경찰 음주단속 결과에 고개를
-
국민이 판사보다 무단횡단에 엄격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사건을 다룬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