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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3월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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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세상속으로 나가도 좋다" 법정 울린 판사 판결문 비밀
박형남 부장판사가 1일 서울고법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창 너머로 남산 서울타워가 한눈에 보이지만 그는 "사실 창문은 종일 블라인드로 가려놓는다"고 했다. 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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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민의당’으로 다시 시작하는 안철수의 직설(直說)
■ “이 정권 사람들 민주화 세력일진 몰라도 민주주의자 아냐” ■ “진영 정치는 전체주의, 나아가 국가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 ■ “드루킹 사건은 여론조작 게이트, 누구 지시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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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고 연기된 김경수, 페북엔 "따뜻한 봄이 오길" 심경 토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부터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 모습. [사진 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경남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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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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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시시비비 서두르는 계기로
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1심 구속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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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신속재판 더 신경 써야
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1심 구속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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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6개월 구속 연장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1심 선고 때까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까지였던 구속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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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긴급 최고위 소집…"정기국회 보이콧 검토"
검찰이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자유한국당이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정기국회 보이콧 등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투쟁을 예고했다. 홍준표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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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훼손 vs 국민 알권리, TV카메라 앞에 선 법정
2013년 3월 21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변론이 TV·인터넷에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약취 혐의로 기소된 20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재판의 공개변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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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박근혜 영장 청구로 ‘법의 지배’ 천명하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의 지배(Rul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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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선고' 그후 11년
Our History 페이스북에 잠깐 들러셔서 '좋아요'를 꾸욱 눌러주세요!https://www.facebook.com/ourhistoryO[Story O] 사형제도/ 피해자는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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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발로 7세 딸 폭행, 3m 거인이 성인 무차별 때린 격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 검사들이 5일 정의의 여신 조형물 앞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양호·이수진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김민정·김소정 검사. 이동현 기자 “사망 당시 25개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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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흉악범은 모두 사형시켜야 하나?
이주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의 재판이 최근 선고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당 피고인에 대해 사형 아닌 무기징역형이 연이어 선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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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김용덕 대법관 취임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할 것”
박보영(51·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대법관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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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헌ㆍ장석우 변호사 개업 기사] 부동산 건설 특화, ‘법률사무소 부경’ 개업
법이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뒤따른다. 다시 말해, 이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이다. 아마 앞서 말한 변호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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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호 대법관 출신 … 소수자 권익 관심 많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영란(54·사법시험 20회) 전 대법관은 한국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2004년 대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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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 조사대상 7대사건이란?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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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야구팬들, 100억원 소송 검토
국내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가 프로야구계에 실현될까. 경실련, 참여연대를 포함한 7개시민단체는 2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 사무실에서 `프로야구선수협의회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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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야구팬들, 100억원 소송 검토
국내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가 프로야구계에 실현될까. 경실련, 참여연대를 포함한 7개시민단체는 2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 사무실에서 `프로야구선수협의회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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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세포탈죄 인정의 의미
김현철 (金賢哲) 씨 유죄판결은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그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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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대생 성폭행 유학생 10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부장판사)는 7일 미국유학중 일본계 미국인 여대생 성폭행등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내로 들어온 재미유학생 장준호(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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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살인 중국동포 모두 사형선고-페스카마호 관련 6명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宗圭부장판사)는 24일 페스카마15호 선상에서 한국선원등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全在千.38)피고인등 중국동포 선원 6명 모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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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환경처(개혁·화합 이끌 「문민정부」첫 내각 프로필)
◎「바른 소리」잘하는 여율사 사법사상 세번째 여판사출신으로 어눌한 말투지만 평소 「입바른 소리」잘하는 변호사이자 방송진행자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여성법률연구소를 창립하는 등 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