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선고' 그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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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 사형제도/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살아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구체적인 살해방법,
피해자들이 출장 마사지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2
2005년 6월 9일.
판사는 법정에서 길고 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진설명: 2004년 7월 19일, 현장검증 나서는 유영철

#3
그에게 ‘사형’이 선고된지 11년
그는 아직 구치소 담장 안에 있다

#3-1
형벌은 확정됐지만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
그가 '미결수 수용시설' 구치소에 있는 이유다.
사진설명: -

#4
‘실질적 사형 폐지국’*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등 사형수 23명을 교수형에 처한 후
20년 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
사진설명:

#5
2016년 현재 사형수는 61명.
"어차피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폐지해 ‘실질적’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자"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도 적지 않다.
사진설명: 2007년 12월 30일, 국제엠네스티가 정한 134번째 사형 폐지국이 된 한국

#6
”사형의 범죄 억제효과가 불확실한데다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 감형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신하자”
-2015년 11월 23일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
사진설명: 2012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중단 15년 공동기자회견장

#7
사형폐지론자들의 논거는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으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 된 인혁당 사건*
2007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사형제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1974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 혐의로 도예종 등 8명이 사형당한 사건.
사진설명: 인혁당 사건 재판 모습

#8
군사정부 시절 '유럽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故 박노수 교수와 故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역시
2015년 12월 30일,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럽 간첩단 사건: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 조작 사건.
사진설명: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은 박노수 교수

#9
그러나 사형 존치론자들 역시 팽팽히 맞섰다.
"사형은 자동차·비행기 사고보다 오판에 의한 희생이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다"
사진설명: 2016년 5월 30일, 출소 후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살해한 김학봉

#10
또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존치론자들의 논거
“사형제로 도모 가능한 공익이 생명권 박탈이란 (개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2010년 두 번째 사형제 합헌 결정문 중
*96년 7대2로 합헌, 2010년 5대4로 합헌
사진설명: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 사형 합헌 판결

#11
“사형제도는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강제를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범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사진설명: 2004년 7월 18일,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브리핑(흉기 강조해주세요!)

#11-1
'흉악범에 대한 인권 존중은 사회 정의 및 법 감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형제 존치론자들

#12
엽기적인 강력범죄가 사회면을 가득 채울때마다
사형 제도를 두고 설전이 오가는데..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찬성은 34%, 폐지 반대는 65%)
사진설명: 2004년 7월 19일, 유영철 살인 현장검증 지켜보는 주민들

#13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살아있는 현실
사형제 폐지와 존치를 둘러싼 논쟁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설명: -

취재·구성 임서영
디자인 주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