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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만든 규제는 계속 간다"…일몰규제 100개중 폐기는 3개뿐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 지난 2010년 시행된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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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40% 앱마켓 ‘갑질’ 경험…“수수료ㆍ광고비 과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앱마켓 입점 업체 가운데 40%가 ‘갑질’을 경험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불만도 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ㆍ숙박앱 입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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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을의 동행... 주민자치회법 제정,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대안적·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1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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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봐라" 이낙연 이익공유 해외사례, 짜깁기였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5일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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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연수보고서 '가짜날짜' 의혹…넉달 뒤 내용 담겼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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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범죄방지재단 ‘천고법치문화상’
김경한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사진)과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수여하는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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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한국법제연구원, 올해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올해 천고법치문화상을 한국범죄방지재단과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 수여하기로 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은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 범죄방지 활동을 위해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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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휴대폰 비번 자백법’ 2016년 ‘테러방지법’ 비판과 배치
한동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6년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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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막았던 추미애, 그보다 더한 '비번 자백법' 꺼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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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붐 ‘급제동’ 걸렸다…원희룡 “난개발 마침표” 선언
━ 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도 추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청정제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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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다시 꿈틀…면세점 열고, 환경보전기여금 재추진
지난달 28일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이 도가 지원하는 마스크를 받고 있다. 최충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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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제주 관광 '꿈틀'…면세점 열고, 환경기여금 추진
━ 한글날 낀 연휴도 나흘간 10만명 찾을 듯 지난달 28일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공항을 찾은 입도객들이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가 지원하는 마스크를 전달받고 있다. 최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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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새로운 헴프산업, 경북에서 꽃피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희망 되길"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특구 안에서 현행법의 제약 없이 사전 협의된 실증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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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떠오른 해상풍력…파도소리가 소음 잡고 서식 어종 늘어
━ 청정에너지의 역설〈상〉 풍력 지난달 3일 제주시 한경면의 두모리 해안가. 해안에서 약 650m 떨어진 바다엔 10개의 풍력발전기가 돌고 있었다. 이곳에 설치된 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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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끝나면 지방 떠날 것 vs 의사 없는 수술실 놔둘 건가…뜨거운 ‘의·병’ 전쟁
━ 의대 정원 확대 논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사단체와 병원 사이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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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 개발 및 이용 촉진 법안’ 국회 간담회 개최
사진: 간담회 포스터 1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과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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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바통 이명신이 받았다" 공수처 준비단 '靑인사' 논란
오는 7월 15일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본격적인 설치 논의가 시작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극복하는 게 주요 과제다. 청와대 인사가 공수처 준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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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왜 무리수 쓰며 감추려 하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무가내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한 사실상 수사 방해, 기소 대상 축소 지시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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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저출산위 부위원장 서형수, 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서형수(左), 김기표(右)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63·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양산시을)을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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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개혁학회, 제4회 월례세미나 개최
한국행정개혁학회장 한성대 이창원 교수(행정학과).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10월 26일(토) 오후 4시 30분 서울 대학로 소재 한성대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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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우파 센 유튜브냐, 與 가짜뉴스 단속령에 야권 반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稅)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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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88%인데 세금은 찔끔…정부, 유튜브세 칼 빼드나
이보람(6)양 가족이 서울 청담동에 95억원의 빌딩을 매입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유튜브의 광고 수익. 이 양은 ‘보람튜브’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 35억원에 달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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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노인 주행테스트…일본은 치매검사 필수
━ [이슈추적] 고령운전자 300만 시대 고령운전자 이미지 경찰청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면허 소지자는 315만8254명이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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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강포럼 外
◆한강포럼은 20일 오전 서울로얄호텔에서 김태원 구글 코리아 상무를 초청해 ‘디지털 혁신과 창의적 관점-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279회 포럼을 진행한다. ◆한국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