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소보법 개정안 업계·소비자단체"팽팽"

8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의 모

파월장병 고속도 점거 농성/가족 등 6백여명

◎고엽제 피해 대책요구/주말 경부선 한때 불통 화창한 가을주말을 즐기려던 행락객들이 때아닌 파월용사 및 가족들의 고속도로 점거시위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었다. 26일 오후 4시50분

야생조수에 임산물수난|산림청, 엽총사용 사냥허가 지시

산림청은 24일 최근 일부지역에서 야생조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농작물과 잣·호두 등 임산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산림청은 관내 야생조수 상습피해지역에

의료사고 분쟁 조정법/의료계 반발,제정 유보

◎억울한 환자 피해구제길 막혀 의사의 부주의 등으로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제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려던 길이 막혔다. 보사부는 24일 병·의원의 연간 총진

수혈때 「에이즈 감수각서」 의무화/병원협

◎“감염되더라도 괜찮다” 써내야 치료/“책임 피하려는 조치” 말썽 병·의원들이 수혈을 받기전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수각서」를 쓰도록 의무화해 말썽을 빚

성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 12주 코스 첫 심리치료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21일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치유를 위한 12주 코스의 「성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집단상담이란 비슷한 피해를 본 사

법테두리내 최대 관용/김보은양 항소심 집유선고 해설

◎「원칙론」 「정상론」사이 고심… 무죄는 불인정/존속 살인범엔 이례적 판결 자신을 12년간이나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사적 구제를

드러난 “법망피하기”사기백태/소탕령으로 검거된 사범들 수법과 실태

◎35회 범행하고도 15차례나 증거 없어 “무혐의”/피라미드식 판매로 만5천명에 73억 사취도 서울지검의 「반경제 신뢰사범」집중수사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약화사고 관리 겉돈다/“매출 준다”제약사 비협조

◎부작용 사례 등 공개 꺼려/7월까지 보고사례 21건뿐 의약품의 부작용·약화 사고에 대한 관리가 겉돌고 있다. 전국 1천2백여 병·의원 및 양국이 모니터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

기소유예제도 문제 많다/불복절차 없어 전과자로 남아

◎유죄입증 못할땐 슬며시 석방 형사사건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굳이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제도가 헌법소원 외에 사실상 불복할

「고령화사회」를 사는 지혜(정년을 이긴다:11)

◎결혼­출산­가사노동 능률과 무관/성차별 퇴직 개선돼야/모든 직종서 차별… 「평등법」 있으나마나/대다수가 임시직,“정년맞이” 그림의 떡 지난 83년의 일이다. 81년 여고를 졸업하

H­산·볼베어링·정제인산 등/3개 수입품 덤핑 조사

정부는 외국업체의 덤핑공세에 따른 산업피해의 구제절차를 대폭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염료제조용 에치산·VTR용 볼베어링·금속표면처리용 정제인산 등 3개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

「장선거」연기/위헌심판싸고 「헌재 고심」

◎적극론 참정권 관련 문제… 신속진행 마땅/신중론 정치적 상황 고려 시간갖고 심리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정국경색의 핵심요인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유보는 위헌인가,아

동회구역 소비자 보호센터"유명무실"

서울시가 구청과 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센터가 예산 배정이 안된데다 전담자까지 없어 형식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구청에 설치된 4개과 중 산업과

망원동 수해주민 첫 패소

서울고법 원심파기 84년 서울 망원동 수해로 피해를 본 뒤 서울시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

소송구조제도 제구실 못한다/예산부족·절차복잡… 접수꺼려

◎작년 예산지출 고작 5만여원 억울한 재산피해를 보고도 인지대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없어 민사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의해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가 절

일상생활에서 배상과 보상이란 말이 뚜렷하게 구별돼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해서 써야 되는때가 있다.「배상」과 「보상」이라는 말은 원래 법률용어로서「배상」은 어떤 행위주체

「덤핑 예비판정」내년 도입/조사창구 상공부 무역위로 통합

외국상품의 덤핑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내업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후 90일 이내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덤핑예비 판정제도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또 현

우산·이쑤시개 등에 산업피해 구제조치

중국 등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늘고있는 우산·우산틀·이쑤시개 업체에 대해 산업피해 구제조치가 내려진다. 무역위원회는 30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우산 및 우산틀에 대한 관

성폭행 계부 살해사건/김보은양 내일 항소심

◎“제2의 김부남” 결론여부 관심/김양 다른 선택여지 없었다 변호인/복수조장 우려… 엄벌 불가피 검찰측 9세때부터 12년간이나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21

산업피해 구제제도/부처간 절충 마련

정부는 부처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상공부 무역위원회가 덤핑피해 여부를 조사한뒤 재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

소비자보호제도 “허점 투성이”

소비자보호제도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과 현재 개정중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제도들이

재무부 상공부 반덤핑제도 운영권 경쟁

◎관련내용·발표시기 등 싸고 신경전/국내기업 효율적 보호책 마련해야 외국상품의 덤핑에 대응해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제도의 운영권을 놓고 재무부와 상공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외제 저가공세에 조정관세/국산 신개발품 보호… 덤핑조사기간 단축

새로 개발된 국산품을 겨냥한 외국기업의 저가공세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무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조정관세를 그때 그때 발동하는 한편 현행 덤핑방지 관세제도도 개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