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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38번 '건축왕 꼼수'…피해자는 생업 대신에 법정 오간다
지난 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은 안상미(45)씨는 한참 동안 피고인석에 있는 갈색 수의의 한 남성을 노려봤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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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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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동료 살해’ 사형 받은 무기수…대법 “사형은 과해” 판단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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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덮친 만취車, 70대 사망…사고 직전 또 뺑소니 저질렀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사고에 앞서 같은날 다른 곳에서도 뺑소니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오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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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압수수색 황당하다"에…한동훈 "가해자가 피해자 탓"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MBC 등을 압수수색하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MBC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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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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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MBC 보복성 압색 논란에 "전 수사 주체 아니라 피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경찰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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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로또 5장, 마지막 희망이었나…미추홀 사기 4번째 죽음
24일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 부근엔 생전 이씨가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귀퉁이 일부가 불에 그슬린 로또 복권 몇장이 남아있었다. 이씨가 세상을 등지는 순간에 남은 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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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부른 전세사기…"경제범죄는 지원도 못 받는다" [두번째 고통③]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③] 경제범죄 피해지원 가능할까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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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4세대 중 103곳 당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규
“전세사기는 사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18일 오후 7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 검은색 옷을 입은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피해대책위)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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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단 버텨보자” 애써 웃던 30대도 떠났다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박모 씨가 살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현관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열흘 전 당찼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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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전세라서, 구제 받지 못했다…'건축왕' 세번째 비극
사망 열흘 전인 지난 7일 새벽 박씨는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늦은 시간 퇴근하고 저도 인증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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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2만원만…” 전세사기 당한 20대 아들의 마지막 전화
“‘미안해요 엄마’하면서 2만원만 보내달라더라고요….” 1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은 이틀 전 세상을 뜬 외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를 되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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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실에 고급침대"vs"거짓말"…영등포경찰서장 갑질 의혹 공방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감찰 끝에 조모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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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요 엄마, 2만원만"…전세사기 당한 20대 마지막 말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씨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았다.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김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심석용 기자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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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법률가와 정치인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임금이 유학파 신하 잡수(雜手)에게 획기적인 수마투포온(手馬投抱溫) 아이디어를 전한다. 어서 설계도를 만들라는 임금, 그러나 잡수는 오후 5시까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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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여성 만진 무당 측, 느닷없이 '왁싱' 언급한 이유
퇴마를 빙자해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무속인 측이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타투와 왁싱도 신체접촉 하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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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에 불복 상고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남성이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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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사고, 희생자→사망자" 정부 권고…진영다툼으로 번졌다
이태원의 골목길에서 156명이 목숨을 잃은지 닷새째 ‘이태원 참사’냐 ‘이태원 사고’냐를 둘러싼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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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여행가자" 속여 살해 시도한 일당 최고 징역 20년
[중앙포토]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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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4억 수거책에 "피고도 피해자"…판사 말에 울분 터뜨린 유족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판사님이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버렸어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1200만원을 잃고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임모(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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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혼내주길 바란다" 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선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2심 선고가 1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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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뒤 이웃 찔러죽인 그놈, 도끼난동 또 심신미약 인정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나흘 전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살인 사건 이전의 ‘도끼 난동’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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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여성 얼굴에 '칙~'···새벽 홍대 비명소리 울렸다
"눈이 너무 아파요. 어떡해요." 지난 25일 새벽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거리. 갑자기 한 여성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길가던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누군가 호신용 스프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