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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알몸으로…이웃 남자집 무단 침입해 음란행위한 남자
이웃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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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아전인수, 檢 술판 회유 없었다" 김성태도 공방전 참전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인카드·법인차량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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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잠든 50대 나가랬더니 바지 훌러덩…法 '무죄' 선고, 왜
30대 여성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보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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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그순간 탈출 시도…1심 무죄 뒤집고 대법 "도주죄"
피고인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형사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가 법정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당시 법원엔 구속영장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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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심신미약 인정됐다…집유 5년, 곧장 석방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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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금은방서 5500만원치 훔친 10대들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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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았다” 퇴사한 직장서 컴퓨터 훔친 30대 징역형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며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등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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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국왕, 10분간 연설문 읽는다…英 70년 만에 '킹스 스피치'
찰스 3세 국왕은 7일(현지시간) 즉위 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킹스 스피치'(King's speech)를 한다. 찰스 국왕은 왕세자이던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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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 구속되자, 흉기 자해...병원 이송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장정필 기자 2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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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박수홍 명예훼손 등 재판 공소기각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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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법원,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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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호텔방 침입' 前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해외 출장에 동행한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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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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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탈옥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친누나 측 “돈 줬지만 몰랐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이 드러나며, 조력 의혹을 받는 친누나 김모(51)씨에게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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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만남 거부한 동생에 9차례 전화…50대 형에 징역 1년
연합뉴스TV 캡처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해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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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발할 것 같아서"…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재판행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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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연인 살해범, 불법촬영 혐의 추가…'살인 계획' 검색도 했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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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 징역 20년...형량 8년 늘었다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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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라" 했지만 女부하 성폭행…국방부 중사 감형 이유
그래픽=김주원 기자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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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옆 병원 몰래 침입…프로포폴 훔친 혐의 의사 징역형
이른 새벽 시간에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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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때린 만취 공무원, 처음이 아니었다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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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의심 집 초인종 누르고 문 '쾅쾅'…40대 아내의 최후
남편과의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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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물러날 때를 놓친 장관의 비애
강주안 논설위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조민씨의 인터뷰가 이목을 끌었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그의 발언 중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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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항소 포기한 한동훈…'항명 임은정'엔 항소, 왜 [서소문 포럼]
최현철 사회디렉터 지난달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원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간첩으로 몰린 무진호 선장 고 손용구씨와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