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
-
與 "노조 방탄법" 野 "국민의 명령"…노란봉투법 환노위 여론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
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
[양성희의 시시각각] 신당역 사건, 이후 한 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충격적인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다. 20대 여성 지하철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직장에서 살해당했다. 사건 직후
-
[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익명 직장인 앱 블라인드엔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경찰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이 드디어 숙원을 이뤘다, 사
-
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
"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
'유관순 미친X' 뭇매 다음날…'온라인 린치 금지법' 낸 이병훈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3·1절날 유관순 열사를 '그리운 미친X'으로 표현한 시를 올렸다가 논란 빚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날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
"여성폭력 처벌? 난 반대한다" 여론 몰매 부른 존슨 英총리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법으로 처벌하자는 움직임에 반기를 들면서다. 지난 3월 런던에서 발생한 사라 에버라드(33) 납치·살
-
역사에 정답 없다던 민주당, 여당 되니 툭하면 “왜곡 처벌”
일본 욱일기를 사용하면 최대 10년 징역형 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계에선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
與 이번엔 "욱일기 걸면 징역10년"…학계 "민주당식 국보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역사왜곡’을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두고 학계에서도 “민주당식 국가보
-
[단독]학폭 폭로 쏟아지는데…정부 대책위 1번도 안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
잇따른 아동 학대에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8
-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
이용구 법무실장 때 법무부 ‘도로 위 폭력 엄정 대응’ 지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던 이 차관. [뉴스1] 이용구(54)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내사종결’ 처분에 거센
-
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성비위 징계시 담임 못맡아
교실 이미지. 뉴시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담임도 맡을 수 없다.
-
천주교까지 반발할텐데…'표냐 진보가치냐' 與 낙태죄 고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태죄 전부 폐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임현동 기자 “저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
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 두 노동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운명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여성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
‘훔친차로 사망사고, 10대 엄중처벌’ 청원…靑 “사회적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청와대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평등 인권 가르치는 성교육이 n번방 막는다
━ n번방 한달 n번방 사건은 다수의 10대 가해자들로 충격을 더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왼쪽)과 공범 강훈(18)은 신상이 공개됐다. [중앙포토] 텔레그램 박사
-
어려지고 잔혹해진 학교폭력…‘중1부터 형사처벌’ 추진
[중앙포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