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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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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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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투자금 40% 지원하는데"...K칩스법, 국회 결국 외면했다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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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여권발급 3000원 인하…7월1일부터 12개 부담금 감면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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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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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곳 "시멘트 회사, 폐타이어 태워 오염 심각" 자원순환세 추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위해 저장소 아래에 벌크시멘트 트레일러(모자이크)가 서 있다. 중앙포토 ━ “폐기물 납품 업체에 1㎏당 10원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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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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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법’ 내달 처리…21대 국회, 숙제 풀었다
한덕수 여야는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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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번 국회서 꼭" 마지막 부탁…방폐장법 5월말 처리 합의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이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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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유통법·ISA감세는 기한 간당간당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 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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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남은 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처리 물건너 갈 듯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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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ㆍ방폐물 관리 어떻게…‘여소야대’에 지역 현안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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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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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미국에 데이터센터 전용 ITAD 공장, 내후년엔 연간 서버 100만대 처리
SK에코플랜트 사진은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 대표(왼쪽 여섯번째) 등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SK에코플랜트가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SK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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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표류
━ 여야 간 극심한 입장 차이로 5월 말 21대 국회 기한 내 처리 불투명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꼭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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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이대로 폐기할 건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있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필수 시설이다.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이나 열이 아주 적은 것은 중저준위,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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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면 자동 열린다...동작구, 태앙광 전기로 여닫는 폐기물 설치함 설치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 시연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서울시 산하 자치구가 ‘쓰레기와 전쟁’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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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연말엔 살아난다, K반도체 ‘쌍둥이’ 만들라 [2024 반도체 투자전망 ④] 유료 전용
‘패권(hegemony)’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반도체 기술 경쟁이 뜨겁지만 사실 반도체만큼 협업이 필요한 분야도 드물다. 반도체 생산 과정을 보자. 오류가 없다고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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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에 광맥? 버려진 컴퓨터에서 코발트·구리 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SK에코플랜트 자회사 TES 공장 내부 모습. 정보 폐기 및 자산 재활용을 기다리는 노트북과 데이터서버 저장장치 등이 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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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노트북이 1m 산처럼 쌓였다…도심 한복판 '숨은 노다지'
SK에코플랜트의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 전경. 사진 SK에코플랜트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테스(TES) 공장.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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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힘의원, 민주당에 고준위법 제정 논의 촉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원내부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 창구로 나와달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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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2023년 정기국회 폐회…꽉 막힌 ‘경제 입법’…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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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방폐물·재정준칙·AI…꽁꽁 얼어붙은 ‘경제입법’
대형마트부터 부동산, 원자력 발전(원전)에 인공지능(AI)까지…. 민생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다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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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부동산·원전·AI…경제입법, 국회에 가로막혔다
대형마트부터 부동산, 원자력 발전(원전)에 인공지능(AI)까지…. 민생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다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