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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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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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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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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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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필향만리’] 喪者之側 未嘗飽也(상자지측 미상포야)
김병기 서예가·전북대 명예교수 공자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고, 제자들 또한 그런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살피고, 따라 배우며 기록했던 것 같다. 그래서 『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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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고 병든 자본주의" 러 외교장관 방북날 미·일 비판 쏟아낸 북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된 지난 19일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패륜패덕의 난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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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이승만, 자유민주국가 초석…국부들 중 최선두에 있어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의 기준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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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쿠데타로 대통령 된 것" 윤영찬 발언에 윤리위 제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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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동료였는데…부친상 문상 대신 날아온 ‘문자 1통’ 유료 전용
2009년 12월 16일 코레일은 철도노조 용산차량기지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른 조합원 10명도 인사 조치했다. 이유가 충격적이다. 이른바 ‘왕따’다. 직장 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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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이재명에 "'패륜 백과사전' 李, 패륜 말할 자격있나"
━ 李, ‘장경태 무릎보호대 착용’ 거론한 장예찬에 "패륜" 비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패륜’이라고 비난하자 “패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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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릎보호대 기절쇼"라며 주저앉은 장예찬...野 "패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 도중 쓰러진 장경태 의원의 무릎보호대 착용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퍼포먼스를 벌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대해 “정말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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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신 수수방관에 의문"…심상정 "정치인 전에 인간 돼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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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딸 추행, 둘째딸 성폭행 친부..."첫째는 아니다" 호소했지만
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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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가족 사망 비극,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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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혐의' 서준원, 고교 최동원상 박탈됐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23)의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했다. 2019 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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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윤석열 과녁’과 초등학생의 화살
문병주 논설위원 정치가 넘쳐서일까. 얼마 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활쏘기 행사가 열렸다. 현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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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 인성 바닥…쌍욕 퍼붓기 전에 집안 돌아보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비유한 것을 두고 "제발 쌍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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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로 사망한 뇌 질환 모친…아들은 한 달간 우유만 줬다
뇌 질환을 앓는 60대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0일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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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장연대는 텃밭연대…나경원은 출마 명분 약해"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 중앙포토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가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향해 "텃밭연대이자 내로남불 연대"라고 비판했다. 수도원으로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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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의원들 “尹정부, ‘5·18 교육과정 삭제’ 즉각 철회해야”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ㆍ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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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인터뷰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 ‘윤석열 대통령과 정국(政局)’
“정권 퇴진?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들겠다는 것” ■“尹, 앞으로 정치 관련 돌직구만이 아닌 슬라이더, 커브 볼도 던질 것” ■“이재명, 대장동 등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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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송두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깊은 유감”
야 3당 원내지도부가 15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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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전용기 추락 기도’ 천주교 정직 처분에…윤상현 “미온적인 솜방망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1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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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 찍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 찍기의 의미”라고 비판하며 명단 유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