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송두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깊은 유감”

야 3당 원내지도부가 15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범야권의 단독 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줄 왼쪽부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김성룡 기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15일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차원 성명 발표’를 촉구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1곳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단을 공개한)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명단 공개를 항의한 대사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의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쓴 ‘집단적 이성 상실,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는 글에서 “(명단 공개는) 민주당이 앞장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당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패륜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패륜의 1차적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최후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죽음에 대한 흥정”(권성동 의원), “명백한 인권범죄”(하태경 의원)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에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제2의 세월호”(정청래 최고위원)를 언급하며 대대적 공세를 펴던 민주당은 외려 ‘참사의 정쟁화’ 프레임으로 역공당하는 신세가 됐다. 희생자 명단 공개가 민주당이 갖은 비판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가 다수 참여한 곳이기도 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모인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에 매주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민주당의 목적이 애도가 아닌 윤석열 퇴진이란 걸 광고하는 거냐”(수도권 초선 의원), “참사 직후부터 너무 들뜬 모습을 보였다. 예견된 역풍”(다선 의원)이란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다.

안병진(정치학)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민주당이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진영논리만 앞세웠다”며 “이게 오히려 참사 이슈가 불붙는 걸 약화한 측면이 있다. 정쟁화 이미지가 계속되면 앞으론 이태원 참사가 되레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영·성지원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