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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최근 사의 표명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뉴스1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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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리 잃나…‘해직 교사 특채’ 2심도 징역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임기는 2026년 6월까지)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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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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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번 찾은 통도사 간 한동훈…당 지지율엔 '韓 효과' 미풍
지난 10일부터 부산·경남(PK)을 돌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째인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통도사에서 열린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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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임 누가 하고 싶겠나"…법무장관 찾는 용산 골머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 하며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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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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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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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수사경험 탓?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택한 한동훈 속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또 법조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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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봉 320만원에 이 일 못해" MZ검사 작년 38명 떠났다
‘고령화’ 검찰이 탄생했다. 10년 차 이하 젊은 MZ세대 검사 퇴직자는 매년 늘어나는 데 신입 검사 충원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준 탓이다. 그 결과 경력 20년 안팎인 고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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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물경력, 취업도 힘들어"…성과 제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 [공수처 1기 3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 후 3년 내내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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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문외한’ 처장, 첫 단추부터 잘못…3년간 성과 제로
━ 불명예 퇴장하는 1기 공수처 지난 2022년 8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공식 CI 현판 제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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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관위원장에 정영환…여야 모두 고려대 교수가 공천 관장
정영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공천을 관장할 사람이 정해졌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대표적 진보 학자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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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본 이름"…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한동훈 깜짝인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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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59·사법연수원 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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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단추 풀더니 의자 위 올라갔다…'여의도 사투리' 익히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빠르게 여의도 정치에 녹아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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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무기계약 요청한 치위생사, 의사는 퇴사 종용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와 대학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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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궁중 암투나 삼국지 정치 안 해, 명분·원칙 지킬 것”
━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비대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경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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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미묘한 퇴임사…새해 재판지연 불가피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66, 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사법연수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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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받아 구속"…이선균 사망에 후진적 수사 관행 다시 도마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자백을 압박해 구속하는 것을 ‘성공한 수사’로 보는 한국의 후진적 수사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객관적 증거 유무로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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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부구욱 총장, ‘2023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이 지난 22일 '2023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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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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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37] 유료 전용
재판은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매주 3회씩 열렸는데 매번 1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다. 심지어 2017년 6월부터는 매주 4회(월·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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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노숙인에게 책과 현금 쥐여줬다, 어느 판사의 위로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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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커와 연계 26억 뜯은 업체 "공갈 없었다" 보석 신청
“피해자들 문의 전화가 뜸해졌다. 랜섬웨어 안 뿌리나.” (데이터 복구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패치를 했다. 이틀만 기다려라.” (해커) 일명 ‘매그니베르(Magni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