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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저한 수사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진상 밝혀야
2020년 1월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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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북송" 먼저 통보한 안보실, 서해공무원 南송환 요구 안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문재인 정부의 위법 정황이 담긴 중간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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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연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동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미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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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차 핵실험시 '9·19 합의' 파기? 권영세 "먼저 깨지 않을 것"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하며 연이어 미사일 발사와 공중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통일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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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결론 “탈북어민 귀순의사 ‘진정성’…귀북의사 없었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고 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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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신속히 실체 밝혀야
검찰이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관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번 압수수색했다. 오전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전지검 형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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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어민북송·목선귀순 관련 文정부 10명 고발…文은 제외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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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엔 北보고관 첫 목소리 "北어민 추방은 국제법 위반"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송 어민들이 북한에서 겪을 인권 유린 행태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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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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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이어 서훈도 입국…文정부 대북 수장들 줄소환 예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모두 고발된 서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6일김연철(58) 전 통일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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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비핵화 위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문제 다룰 수도”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구상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정전 협정 체결 69주년이던 지난 2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윗입술 오른쪽에 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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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중단된 티타임 재개…검찰 "탈북어민 수사, 우리가 했어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하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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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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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송 당시 유엔사 출입신청 양식에 '강제북송' 내용 없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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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예영준 논설위원 스스로를 ‘평양시민 김련희’라고 표현하는 한국 거주 12년 차의 탈북민 여성이 있다. 한국으로 밀항해 두 달 일하면 돈을 벌어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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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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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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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 무게…판문점 ‘발버둥’ 영상 결정적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북송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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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2명, 살인 숫자 진술 달랐는데…대질신문도 안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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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지도원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선박 사진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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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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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송 2명은 탈북브로커…16명 안죽였다” 우상호 “이성 찾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두고 20일 여당에서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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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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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