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 ‘뭐 어쩌라고’ 엄빠의 반문 유료 전용
필리핀 이모 100명 온다. 박정민 디자이너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자 쏟아진 기사 제목입니다. 연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
-
[단독]CCTV설치가 저출산 대책? 헛발질 예산만 10년간 7조4000억원
2017년 10월 3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세안 5개국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 알선 해외 취업자 9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할 필요”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논란
-
“녹아나는 간호사들…환자 18명씩 감당, 미국의 4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궐기대회에서 협회 임원 12명과 함께 삭발했
-
[이상언의 '더 모닝'] 차라리 '낙하산' 수를 정해 놓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력층의 공직 나눠 갖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박용석 화백의 중앙만평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의 썩
-
北여성 단둥서 18시간 노예노동…전세계 수출 코로나장비 실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3년 9월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의 한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한 내용임. [중앙포토] 북한의 여성근로자들이 노예
-
“노동3법, 경제약자 보호? 청년 절망3법 될 것”
‘2020 노원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한마당’ 참석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사람을 뽑고 싶어도,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
해고자 노조가입,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 “노동3법, 청년절망3법 될 것”
전경련이 발표한 '청년절망 3법 만평'. “사람을 뽑고 싶어도 자꾸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밖에 선택지
-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 [경제 안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
[J report] 가사도우미 특별법 딜레마 … 일자리는 안정, 비용은 껑충
가사도우미는 고용형태가 불안하다. 가정집에서 “더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면 일자리를 잃는다. 직장인처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가사는 보기보다 고되다. 일의 특성상 손목
-
[단독] 최저임금 올린다니, 자동화로 눈 돌리는 기업들
━ 기업도, 근로자도 부담 되는 정책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박광온 “‘노동’은 동등한 위치, ‘근로’는 수동적 종속되는 개념” 용어 변경 법안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올린다
일본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행에 본격 착수했다.일본 정부는 20일 총리관저에서 ‘제5차 일하는 방식(き方) 개혁 실현 회의’를 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기본급·상여금·
-
입구(入口) 규제 없어야 고용기회 늘어난다
일본이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호봉제, 순환근무제 등 한국과 비슷한 인사제도 가진 일본의 고용시장 개혁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노동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도
-
[단독] 더민주 91% “대기업 규제 강화”에 김무성 등 11명 공감
| 경제·사회 분야 성향 분석“규제 철폐” 원유철·유재중 등 8명뿐무상보육, 더민주는 “모두 지원을”새누리·국민의당은 “차등 지원을”경제정책은 정치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
[단독] ‘구의역 방지법’ 정쟁에 묻혀 19대서 폐기
이인영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방지할 법안이 이미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철
-
이기권 “20대 국회서 노동개혁 5법 한꺼번에 입법 추진”
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서 노동 5법 일괄 재추진”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20대
-
신해철법·기술이전법·의료법, 맘만 먹으면 당장 처리 가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대표·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의원 등 10명이 ‘10대 법안’을 꼽았다.10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법안’을 뜻한다. 중앙일보
-
“여당 비대위원장 먼저” “1당 대표께서” 미묘한 탐색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국민의당 주승
-
국민의당 “파견법은 노사정위에 맡기자” 새누리 “환영”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안 대표는 참배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큰 그
-
[현지취재] 일본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운다
한국은 지난해 다문화가족 80만 명을 돌파하며 ‘다문화국가’로 진입… 일본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시민사회 주도하면서 ‘더불어’ 강조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다문화
-
박대통령, 여당의원에 "피 토하며 연설하세요…중소기업 피눈물나게 하면 되느냐"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시흥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지이엔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근혜 대통령은 3일
-
대기업 파견금지, 법으로 못박는다
정부와 여당이 금형·용접과 같은 뿌리산업 업종의 대기업 파견을 금지하고, 사내 하청도 제한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
-
“대기업 정규직부터 양보를” vs “재계 요구만 들어주니… ”
정부는 22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서울광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