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대상자

親盧 직계와 '정권 재창출'에 올인

안희정 씨가 정치권 전면에 컴백했다. 정권 후반기이자 내년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마담 뚜'를 자처하는 안씨는 어떤 행보를 할까?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 씨가 돌

"광복절 특사 포함시켜주겠다" 교도관이 뇌물받다 '덜미'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4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주는 대가로

여당 "경제인 광복절 특사를"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대기업 경영인을 포함한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복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25일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또 다른 탈북자 6명 정도 이달 말께 미국 들어갈 것"

탈북자 6명의 미국 입국을 주선한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8일 "이달 말께 또 다른 탈북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목사는 한국 정부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교통위반 사범 96%가 혜택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 삭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면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해제 등 교통 관련 특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16만 명 운전면허 살아난다

정부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 등 모두 42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김우중 "한국에 돌아가 죽고싶다"

'2003년 말 김우중이 서울 거리를 활보했다.' 프랑스 일간지 이 실은 기사가 재계와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설자의 착각이 빚은 오보로 판명났지만, 은둔자 김우중이 뉴스 메이커로

[盧대통령 직무정지] 高대행, 사면법 해법 고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정치시험대에 올랐다. 사면법 때문이다. 야당의 본회의 시정연설에 이어서다. 국회가 지난 12일 정부에 넘긴 사면법 개정법안은 대통령이 사면을 실시할

[대통령 사면권 제한] 特赦땐 국회 의견 들어야

국회가 2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사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임동원.이기호씨

임동원씨 등 北송금 6명 '석탄일 특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5월 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 송금사건 관계자 6명과 과거에 소위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과격시위

임동원씨 등 北송금 6명 '석탄일 특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5월 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 송금사건 관계자 6명과 과거에 소위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과격시위

열린우리당 "대북송금 특사 건의할 것"

열린우리당 신기남 법률구조위원장은 5일 "정부에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는 이기호

DJ 前경호원 '비리 경호'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간부급 경호원이 인사 등과 관련한 청탁.압력의 대가로 거액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직권 남용 등)로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8년

[康법무 발언 논란] "한총련 수배자 자수땐 불구속 수사"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3일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이 필요하고 한총련 수배자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康장관은 이날 기

[사설] '준법서약' 폐지는 좋지만 …

법무부가 공안사범의 가석방 전제조건으로 돼 있는 준법서약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및 노동법 위반 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계획 중

준법서약서 논란 재점화

정부의 준법서약서 제도 폐지 방침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법이나 통념이 유지해온 이념.사상적 좌표와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 '盧측 말바꾸기' 비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측의 잇따른 말바꾸기를 거세게 비판했다. 세 가지 대목이 특히 문제가 됐다. 첫째, '양심수' 사면 문제다. 盧당선자가 양심수와 노동계, 학생 운동권

사면 정보 사전 입수 의혹

지난해 12월 30일 특별사면을 받은 김영재(金暎宰)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서형석(徐亨錫)전 대우 기조실장 등 대우그룹 전직 임원 3명이 특사 발표 직전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던

"이번엔 진짜 가는 건가요"

"이번엔 정말 가게 되는 건지…."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북에 두고 온 큰딸 순실(63)씨와 세 동생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는 황선옥(80·여·부산시 수영구)씨는 이산가족 상

[취재일기] 혼선빚은 8·15특사 발표

3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 7층 인권특위 사무실엔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전날 당이 8.15특사 대상을 발표하는 바람에 잠시나마 사면.복권의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8·15 사면·복권 범위 여권 고민

8.15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권이 고민 중이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는 비판이 만만치 않지만, 재야.노동단체는 "집권 말기에 시국

[8·15 특사 주요 대상자 명단]

[8.15 대사면 배경]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4일 발표한 8.15 대사면의 배경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민족 화해의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남과 북도 대화에 나

[김현철·홍인길씨 사면 상도동 반응]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차남인 현철(賢哲) 씨와 측근이었던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이 8.15 특사에 포함된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