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유용ㆍ과다책정 허다

박정희 대통령은 2일 상오 중앙청상황실에서 내각기획조정실(실장 최주철)로부터 지난65년도 행정부예산관리분석에 관한 종합보고와 1ㆍ4분기 정부사업심사분석보고를 들었다. 65연도 정부

뿌리 못 뽑은「실패작」

혁명정부의 첫 과업이 기도했던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저지른 채 오는 25일로 예정한 5년 간의 정리기한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결된 것이 너무 많아

기금에서 금고설치

정부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건강관리 및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 지급율을 10%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총무처는 개정된 공무원연금 특별회계법에 따라 연금기금을 자체 운영하게

「시멘트」가격앙등과 정부의 책임

「시멘트」가격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대당 3백원을 홋가하게 되고 그 값에도 품귀상태에 이르자「시멘트」가격은 66년도 물가논의의 주역을 담당하게 된 감을 주고있다

올해 양곡매상 자금|한·미, 염출 싸고 이견

곡가 안정을 위한 자금 염출 문제를 금년도 정부 보유곡 확보 에워싸고 한·미 당국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어 내년도 곡가 안정 계획운영에 어두운 전망을 던지고 있다. 농림부 및 곡가

뒤떨어진 조선공업-육성될까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3면이 바다이면서도 이용할 줄을 몰랐던 「근시안」탓에 우리의 수산과 해운업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했고 조선공업은 발붙일 땅을 잃고있다. 과거 당국의 조선정책은 일관성 없이 연면,

연탄공장 대단위화 융자

상공부는 중소 연탄공장 대단위화를 위한 시설자금 2천만원을 조광·한일 양 공장에 특별 융자토록 중소기은에 시달.

농협조직과 운영의 자율화

국정감사와 중앙특별감사에서 그 비위가 지적된 바 있는 농형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번에는 민중당의 농협부정사건조사 8인 소위가「부정과 부당성」의 실례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

쌀 5만톤 수출

이 예산은「시멘트」·면사를 공급이 부족한 품목으로 보고 공장 신·증설계획을 재빨리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론 내수용을 우선 공급하고 여분이 있을 때 이를 수출토록 했으며 성수기에 대

공무원복지사업 등 연금기금운위 설치

총무처는 금년도 연금특별회계에서 재정자금으로 전입될 11억5천만원을 재정자금으로 넣지 않고 총무처에서 자체 사용키로 경제기획원과 합의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필리핀대통령 당선 [마르코스]씨의 달갑잖은 유산…밀수

옥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응시, 수석합격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필리핀]의 준재는 구멍뚫린 국고를 땜질할 [급선무]를 안고 대통령 취임을 서두르고 있다. 12월30일 [마닐라]만의 절

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재정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66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재정 투융자는 일반재정에서 3백27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백25억원 도합 4백5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것은 현 연도의 투융자보다 1백

국감의 말썽 [금융특혜]|선량자진 [커버]로 쉬쉬

으례 국정감사때면 금융특혜문제가 튀어나와 재계를 소란스럽게 하더니 올해는 의외에도 쑥 빠지다시피 되어 금융계는 안도의 빛. 비단 금융특혜 뿐 아니라 금리현실화까지 겹쳐 앞으로의 금

편중된 융자

금리현실화 후 장기성 예금이 늘어났으나 실지로는 그 계수가 상치되며 또 신규대출 등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융자도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국회재경위의 감사반에 의해 들

"특혜 없어졌다"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외자도입사업에 따른 산은 대불금이 한때 20억원까지 달했으나 3∼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불금이 연말까지 약 8억원정도 발생할 요인이 있으나

재정운영 원칙의 확립

새해 예산안심의를 위한 국정감사가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함은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다.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서정일반에 걸친 시책내용의 분석과 그 시정책의 강구도 물론 필요할 터이

시중자금 악화일로

금리현실화 이후 각 은행이 저축증가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대출에 소홀하여 시중의 자금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 한은이 집계한 저축성 예금은 10일 현재 서울서만도 20억 원이 늘

금리현실화를 단행

국내 경제계의 한결같은 반대와 원조당국 및 외국 고문단의 지지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조정치 못한 채 정부는 9월30일부터 금리 현실화안을 단행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30일 상오에

불황의 검은 그림자가…|세계 경제 진단

전후 20년의 다단 했던 재편의 도정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허다한 「고비」를 겪고 또 제나름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선·후진국간의 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