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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중앙일보

    1993.12.09 00:00

  •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으로/93년 세제개편안 요지

    ◎연 매출 6백만원미만 부가세 면제/신용카드 세공제 전가맹점에 확대 ▷소득세◁ ▲기초공제는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근로소득 공제는 연 2백50만∼6백만원에서 연 2백70만원∼

    중앙일보

    1993.09.02 00:00

  • 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중앙일보

    1992.12.30 00:00

  • 신도시 「연기」부작용 대책있나(국회 본회의 지상중계:11일)

    ◎고속전철 불제 결정설 진상은/토초세 재조정은 후퇴 아닌가/「쌀시장 개방 수락」/미 발표 왜 나왔나 ▲이형배 의원(신민)=1천억원규모의 대전 EXPO 사업을 독점한 재미교포 김정규

    중앙일보

    1991.07.11 00:00

  • 북한/재소 벌채인부 탈출 늘자 처형

    ◎모스크바 뉴스지 「특수기관원 만행」 폭로/체그도민서 만여명 억류생활/도망자 비밀감옥에 감금·고문 북한이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 소련과의 합작 벌목사업을 해오면서 북한 벌채인부

    중앙일보

    1991.03.19 00:00

  •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구병삭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7월17일 독립헌법을 제정, 공포한지 39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헌정39년동안 숱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민주화

    중앙일보

    1987.07.17 00:00

  • 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중앙일보

    1987.01.28 00:00

  • "「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중앙일보

    1986.06.11 00:00

  •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김태호 의원 (민정)=사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헌 서명 운동이다. 개헌 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언동은 다중을 규합,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

    중앙일보

    1986.03.29 00:00

  • 국회본회의|질문·답변요지

    ▲서청원의원 (민한) =11대들어 학원문제·노동법·언기법개정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들은 18%가『거부』, 53%는『검토·협의하겠다』, 29%는『나중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중앙일보

    1984.10.13 00:00

  • 봉급자 세 부담 10%정도 준다|세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세 등 6개 세법 (개정)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내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 각 분야별로

    중앙일보

    1982.12.21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국채발행은 법 위반 아닌가"

    ▲김형래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가 사실상 연기된 현시점에서 세입구조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마땅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면 어떻

    중앙일보

    1982.11.05 00:00

  • 사채양성화방책을 보고…

    7·3 사채양성화방안과 6·28경제활성화조치를 묶어서 본다면 이번의 조치는 1975년의 8·3조치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년전의 사채대책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분할 상환조건

    중앙일보

    1982.07.05 00:00

  • 공영의 거액견질 어음 납득 어렵다|국회재무위 사채파동 질의·답변 내용 요지

    ▲이성수 의원(국민)=이규광씨의 비호를 위장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나 재무=파티 등을 해서 은연중에 과시하는 방법을 했다고 한다. ▲최명헌 의원(민정)=구체적으로 파

    중앙일보

    1982.05.14 00:00

  • 밀린 임금 등 정부서 대불

    민정당은 당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보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륵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6개 재정법률안과

    중앙일보

    1981.09.26 00:00

  •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중앙일보

    1980.05.21 00:00

  • 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중앙일보

    1977.11.17 00:00

  •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업자 위주 아닌가 질문|18평 이하 주택 지어 무주택 자에 분양 답변

    ▲최규하 총리 답변=일본과 북괴간에 소소한 금액의 교역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북괴의 외환사정이나 부족한 생산 능력으로 보아 일-북괴의 교역은 다량

    중앙일보

    1977.10.10 00:00

  •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중앙일보

    1976.12.16 00:00

  • 근로 청소년의 고민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등교하는 이른 새벽에 가정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일터로 출근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른바 근로 청소년들이다.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

    중앙일보

    1973.11.03 00:00

  • 불신 속에 방황하는 한국교회|카톨릭·복음주의 교회 주관 세 종교회의에서

    한국교회들은 오늘날 대중과의 유래라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스스로 자기반성의 길을 찾고 있다. 기성 교회들은 특히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신흥교파들과 사이비 종교집단들의 대두로

    중앙일보

    1971.06.18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식수에도 이자가…|배급수나오면 한바가지 더줘야|『추수없는 한해지구』를 가다

    『구호의 손길만 기다릴수야 없지요』저남해남군 황산면에서는 기다리다못해 동리유지들로 「한해극복추진위」를 조직, 한해의 자치적타개에 발을벗고 나섰다. 채권·채무관계의 일시중지를 종용하

    중앙일보

    1967.10.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