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교육공제실시 당분간 보유
정부·여당은 9월 국회에서 다룰 76년 세제개혁안의 초안을 오는 6월말까지 성안한다 는 목표아래 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16일하오 조세제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
-
내년 근로자소득세 인하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12일 근로소득세의 물가연동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내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기초공제액의 인상 등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며 현재 1천억원 정도가 묶
-
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
월 저축상한액 늘려
공화당과 유정회는 재무부가 마련한 「저축증대 및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안」을 수정, 저축한도액을 원안의 월5만원 이하에서 7만5천원이하로 50%정도 늘리고 저축장려금의 재원을 은행
-
9부장관회견 질의·답변 내용
19일의 9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는 남원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김룡환재무 최각규농수산·장비준상공·김재규건설·신현확보사·최경녹교통·박원량체신·최형섭과기처장관이 참석,남부총리
-
근로자재산형성제 실시
남혜우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9부장관은 19일 상오 종합기자회견을 갖고 안정기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금년 경제시책의 내용을 발표, 금년중에 도매물가를 10% (소비자물가
-
박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박대통령은 15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보 제1주의·경제의 안정과 착실한 성장· 국민총화체제의 강화가 새해 시정의 3대목표 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의 정책기조가 변함없이 지
-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
세제 적정화의 방향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한국 경제 「세미나」
조세와 국민경제는 경제활동의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활동의 동기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한 방법이다. 국가를 통한 집단체의 가치 증대가 결과적으로는 국민 전
-
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
(4)납세자의 소리-기업 측
76년 세제·세정의 최대과제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와 함께 조세의 경기보조적 기능을 다 하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고성장 속에 구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
내년 중에 세제개혁 단행
정부는 77년부터의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련하여 76년 중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할 계획 아래 구체적인 작업준비에 들어갔다. 76년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직접세부문에서 국민생활의
-
급증하는 개도국의 외국기업유화
정치정세의 급변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쇼크」를 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 정권에 의한 기업접수이다. 남「아메리카」에서 자주 일어나는 「쿠데타」와 최근의 인지반도 공산화, 또 자
-
국회 질문·답변 요지|
▲유기춘 문교 답변=재수생 대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학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구속이 해제되지 않은 이현배군은 74년2월
-
대도시의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
정부는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위해 대도시주변에 유통단지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장기계획으로 추진될 이 유통근대
-
성적우수학생 초과학점 학기당 3학점까지 허용
국무회의는 대학의 능력별 졸업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14일 하오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학기당 상한학점에서 3학점을
-
비상사태·보위 법으로 제한된|노동3권 부활 촉구
한국노총(위원장 배상호)은 17일 국가비상사태와 함께 보위 법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결권·행동권 등 노동3권이 규제된 지 3년이 넘어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어 국민총화의 저해요인
-
(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
(중)서독의 현황
서독은 정책 기조부터 부의 편재 예방과 중산층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동독과 대결하기 위해선 사회 보장 충실화와 성장 혜택의 균형화를 도모하지 않
-
재무부의 보완 조치
◇금융면 ▲금리 조치 ①단기 저축성예금 금리의 인상 조정=9일부터 현행 시한부(74년12월말)저축성 예금 금리를 일반 대출 금리법위안에서 추가로 최대한 인상 조정(75년6월말까지)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
초당적 부패 제거위 필요
국회는 12일 닷새간의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14일부터 19일까지 순증 규모 l천5백77억원의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지난 7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표 질문으로 시작된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
5인 가족 인적공제 월55,000원
재무부는 74년 세제개혁에 의한 종합소득세제에서 세율구조를 최하8%에서 70%까지의 16단계로 나누고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월5만5천원(연66만원)으로 결정했다. 12일 남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