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통진당 해산심판 자료 더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제17차 공개변론이 4일 오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려 통진당 측이 신청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인식 노동자연대 발행인에 대한
-
[정철근의 시시각각] 주사파 대부가 법정에 선 까닭은
정철근논설위원 김영환. 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권에선 그를 강철이라 불렀다. 그가 썼던 ‘강철서신’은 쉬웠다. ‘솔직·소박·겸손’의 품성론은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생활 태도까지 바
-
"통진당 김미희·이상규 의원 1995년 북한 자금 받아 출마'
통합진보당 김미희·이상규 의원이 1990년대 지방선거 등 선거자금으로 쓴 돈 중 일부가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0년대 대학가 운동권 ‘주사파’의 핵심이었던
-
강철서신 김영환씨 헌재 증언
통합진보당 김미희·이상규 의원이 1990년대 지방선거 등에 쓴 선거자금에 북한자금이 일부 유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다. 통진
-
[국감 브리핑] "박한철, 통진당 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外
“박한철, 통진당 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 낼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됐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
-
헌재소장, 통진당 정당해산사건 올해말 선고 언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 낼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됐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결과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
법무부 "이석기 중심 집단선동", 통진당 "실체 없는 RO 자꾸 언급"
“실체 없는 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만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1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 12차 변론기일에
-
"폭탄제조·시설파괴" … 내란음모는 무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른쪽부터 이 의원, 한동근
-
"통진당 해산심판 영향 없다" vs "위헌성 낮아져 기각될 것"
“당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과 내란 논의 사실이 인정됐다. RO는 위헌성의 일부라서 정당해산심판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다.”(청구인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전담(TF)
-
[사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가 면죄부는 아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음모 혐
-
[사설]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받은 통진당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편 손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통진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지방선거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
-
보조금 32억 챙기고 투표 직전 후보 사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 직전 사퇴하면서 무효표가 대량 발생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사퇴 직전 국고보조금은 모두 챙겨
-
부산·경기 통진당 후보 사퇴 … 새누리 "밀실 야권연대"
지방선거 막판에 벌어진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잇단 사퇴가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가 1일 전격 사퇴하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
-
[취재일기]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꼼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이윤석정치국제부문 기자 ‘꼼수’.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23일 기자회견 내용이 그 말을 떠오르게 했다. 이 대표는 “천안함
-
후원금의 역설 … 정의당이 1·2위 왜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국회의원 1, 2위는 정의당에서 나왔다. 박원석 의원(1억9517만원)과 심상정 의원(1억9403만)이었다.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
“박근혜 정부 법치 흔들” … 민간 탓 vs 정부 탓, 진단은 극과 극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 위헌입니까?” 안경 너머로 건국대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객석은 침묵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두고 “진보를 표
-
“박근혜 정부 법치 흔들” … 민간 탓 vs 정부 탓, 진단은 극과 극
지난달 27일 법조언론인클럽 정동식(경향신문 부사장) 회장이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협 공동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 위헌입니
-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아니다" 최규엽, 법무부 주장 반박
최규엽 금천미래연구회 대표. [사진 중앙포토]최규엽(61ㆍ사진) 금천미래연구회 대표는 18일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11년 강령을 개정하며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
-
여당, 이석기 제명 압박 "야당 반대 땐 단독으로" … 민주당선 "신중히 처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야권연대를 주도
-
법무부 "헌법 파괴 예방적 조치" … 통진당 "정당해산제 악용 위험"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목적이나 활동 중 하나만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면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당해산제도는
-
[사설] 통진당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주주의
결정적 시기에 국가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이른바 ‘혁명 세력’들은 합법, 반(半)합법, 비합법 투쟁을 교묘하게 배합하는 것을 미덕으로 안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
-
통진당 해산심판, RO와 연계성 여부가 최대 쟁점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전부터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보수와 진보는 법원 앞 네거리에서 마주한 채 맞불집회를 벌였다.
-
수원지법,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사진 공동취재단] “어둠 속에서 세력을 확장해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 폭동을 모의했다.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130여 명 조직원을 동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