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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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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에 초고속 '출마용 책'…출판회 열어 수억 '수금'했다 [총선용 출마의 세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 1월 11일)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관료 출신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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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줬더니 웃지 않는다...사전등급 철폐 외친 OTT, 왜 유료 전용
지난 10월 11일 일본에서 방영을 시작한 ‘블리치: 천년혈전 편’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달리며 열풍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도 ‘원피스’, ‘나루토’와 함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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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이재명도 당했다…"동의 없는 녹음땐 최대 징역 10년"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아이폰을 쓰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휴대전화 사용 이미지. 사진 뉴시스?픽사베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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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에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떨어져…재개정 추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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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소급처벌·무기징역까지…LH법안 36건 쏟아졌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4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10건)ㆍ공직자윤리법 개정안(7건)…. 14일 성남 분당 LH 경기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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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전동 킥보드도 면허증 따야 탄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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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물량 풀리는 반포·개포, 강남 집값 잡힐까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주변 상가. 동작구로 이어지는 큰 도로를 따라 듬성듬성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25일부터 장기보유자 매매 가능’이란 문구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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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복마전 중의 복마전’ 강남재건축 수주전 요지경
건설회사들 ‘쩐의 전쟁’에 조합원 매표(賣票) 행위 극심…“부재자투표 때가 화룡점정, 인증샷 보내 확인 후 입금해줘” 조합원 매표 행위는 자유당 시절의 옛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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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분양권 전매 제한, 오피스텔 규제 … 국회 문턱 넘을까
“8·2 부동산 대책은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정부가 한 쪽이라면 나머지 바퀴는 국회입니다.” 부동산 대책 수립을 주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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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배급 분리, 스크린 독과점 해결할까?
[매거진M] 현재 한국 영화계의 뜨거운 산업적 이슈는 대기업의 상영·배급 분리다. CJ는 투자 배급사 CJ E&M, 멀티플렉스 CGV를 운영 중이며, 롯데는 투자 배급사 롯데엔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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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침해"vs"정당한 법집행"…‘전화 위치추적’ 공방
‘당서는 OOOO호 사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경찰서로부터 이런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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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선진화법 … 민주당 “바꾸자” 한국당 “그대로”
━ 대선 숨은 코드 읽기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탄핵 이후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민주당 우상호·한국당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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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원은 떠나지만 정치는 떠나지 않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퇴임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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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청문회법'이 뭐길래…대통령 거부권 논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365일 청문회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부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에 중요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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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이트]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총선 전에 결론 내라
헌법재판소가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린다. 사건 접수 1년만이다. 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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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사시 폐지 유예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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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척결과 금융실명제,또 문민화 YS의 업적들
IMF 외환위기와 국가부도 사태라는 큰 그늘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김영삼 정부도 임기 초반의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했다.문민 정부를 표방하고 집권한 김 전 대통령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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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 → 30년으로 단축 … 층간 소음 심한 아파트 더 쉬워진다
29일부터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겨진다.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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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기대 이하라는데 왜지?
[안장원기자] 지난해 말 대표적인 주택 규제 완화 법안인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재건축 부담금을 다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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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전세기간 연장안 받아들일 수 없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야당의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전세기간을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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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장된 카톡 사후 감청은 적법” 대법 판례와 따로가는 자의적 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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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법 지킨다면서 "감청영장 협조하지 않겠다"
이석우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에 참고인으로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 13일 감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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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분리는 MB 이전 수준 환원 순환출자, 정리할 수 있는 만큼만
-새누리당에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법사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위원장으로서 사퇴를 권할 뜻은 없나. “사퇴 요구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다. 도가 지나치면 부메랑이 돼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