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국회

농업 근대화 기금을 설치 국회에 해마다 시책 제출

국회농림위는 8일 하오「농업기본법안」을 농림위 특별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그 동안 농림위는 3년간에 걸쳐 안동준 의원 (공화)이 내놓은 원안과 농림부 시안 및 농림위 연

면세 감면 규제법 국회에 개정법안

국회 김주인(공화)의원 외 25인은 18일 상오 공법인인 토지개량조합과 동연합회의 재산세·등록세·인지세·농지세를 면제하고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된 토지에 대해 인가후 20년간 농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전천후 양수, 한강에도|계양서 통수식 8천 3백석 증산

【계양=장영근·김용기·김유 기자】전천후 농토조성을 위한 한강토지개량조합 계양지구 양수장 통수식이 13일 사오 10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효상 국회의장, 정부고위 관리들과 현지 주

⑭표모으는「사병」노릇

말단 조직인 지구당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의「사조직」과도 같은 인상이 짙다. 선거를 앞둔 여·야 지구당의 조직과 움직임은 국민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먼발치에서 서서히, 그

9월말 까지 양여·교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고있는 약12억원의 국유재산을 오는 9월말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가 빌어 쓰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선 자치

(8)정치자금

정치자금과 정치활동은 함수관계에 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 일반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물건이 넉넉할수록 정치활동의 무대인 원내 활동이나 정당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산업자본화도 저해|수요 키워 시세자극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 「철회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상반되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 8개윌간 이나 숨바꼭질하던 「부동

민중당의수정안

민중당은 6일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에 대해 총액 21억 원을 삭감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6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이충환 의원 외 21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야서 대규모 삭감 방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에 착수한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2일 상오2시40분까지 철야 회의를 강행, 정책질의를 끝내고 이날 하오 부별 심의에 들어간다. 민중당은 부별

야당지 말살 아닌가 질의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김정렴 재무부장관 그리고 노석찬 공보부 차관을 출석시켜 경향신문사 경매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현·이희승·고형곤·진성하 의원

지보안통과

국회는 21일 상오 본회의에서 ①66연도 토지개량사업 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과 ②66연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 차입금 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실효성과 부작용과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론이 많아, 철회되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의 제정문제를 지난11일 서 재무장관직무대리

건물·임야, 서울 주변 농경지등|부동산양도소득세법 연내 성안|외국은 설치 곧 허용

서재무부장관직무대리는 11일 금리현실화의 보완책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양도소득세법을 연내에 단일법으로 성안시켜 내년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법이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생

총규모 1,219억원 새해 예산확정

국회본회의는 4일 아침 6시45분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를 정부원안인 1천2백49억8천1백64만6천원에서 30억8백95만6천원을 깎아 1천2백19억7천2백68만9천원으로 의결, 성립시

안전판없는 확대 균형|예산으로 본 「66년의 살림살이」

66년도 예산안이 총규모 1천2백19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 3일밤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월26일에 국회본회의에 상정, 법정기한을 2일이나 지나친 이 예산은 정부원안에서 겨우

왜식 멘틀 테스트

꼬마들이 앉아서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만화책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애들이 표정은 유난히 심각하다. 손에든 색연필를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그 책에는「똘똘이

농지집단화 촉진|정부·여당, 농업발전 기본법을 성안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비능률적인 생산양식과 영세농중심의 침체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개별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농업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

「토련」에 직접 대하

토지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62억에 이르는 토지개량 사업장기채, 미상환잔액의 강력 회수 등을 위해 정부재정자금을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토련에 대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