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北어민 북송 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 한변 “항소”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
-
文, 北 만행 뒤 유엔서 "종전선언", 군 수뇌부엔 "평화의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북한이 22일 밤 우리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
이인영, 현충원 가서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 외쳐야”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30일 첫 공식 행보에서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억제
-
살인혐의 탈북어민 북송한 정부, 성폭행혐의 월북자엔 “송환요구 검토 안해”
박한기 합참의장(가운데)이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민 월북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오종택 기자 2017년 탈북했다 지난 19일
-
16명 살해 탈북어민 北 보낸 정부, 월북자 송환요구엔 침묵
지난 19일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자 김 모씨가 국내에서 성폭행 피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가 북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과 북 사이엔
-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느긋해진 트럼프에 속타는 김정은…“도발 쉽지 않을 것”
━ 코로나 창궐 사태 속 김정은의 생존전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김여정(왼쪽)·조용원(오른쪽)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백마(白馬)를 타
-
[시론] 탈북자들이 눈물 흘리다가도 분노하는 이유
이윤걸 탈북민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탈북한 20대 청년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 추방해 북송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방부·통일부
-
[사설] 또 강제 북송 위기 몰린 탈북자들…정부는 뭐 하나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탈출한 탈북민 10여 명이 지난달 23일 체포돼 28일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29일 베트남에 재진입을 시도하던 중 재차 베트남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월간중앙] 北 어민 강제북송 사태 바라본 태영호의 일갈(一喝)
한국 정부가 분단 이후 탈북민에게 저지른 첫 인권유린 사건 北, 자국민 옥죄는 ‘내부 결속용’ 사례로 활용할 것 지난 10월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
통일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미비” 김연철은 “여러 법 검토”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놓고 다른 설명을 한 데 이어 법조계와
-
북송 '법적 근거' 오락가락 …혼란 키우는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
-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
北어민 추방한 청와대, 오토 웜비어 부모 면담 신청은 거절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신청을 거절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서신. [사진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청와대가 22일 방한하는 북한 납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대
-
국제인권단체 "北선원 살인증거 있다면 한국 법정 세웠어야"
휴먼라이트와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했던 미국 휴먼라이트워치(HRW)
-
[사설] 김연철 장관의 엉터리 국회 증언, 북송 의혹만 키웠다
탈북 어민 강제·비밀 북송은 의혹투성이의 비상식적 조치다. 당국은 정당한 처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의문과 진상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게다가 김연철 통일부
-
대법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
-
16명 살해한 北주민…왜 배 태우지 않고 판문점으로 넘겼나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만장일치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단
-
좁은 北목선서 3명이 16명 차례대로 살해? 곳곳서 미스터리
16명이 죽는 집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북한 목선. 해경이 8일 오후 2시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이 배를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16명 해
-
3명이 16명 살해…강제북송 된 北어민 엽기 살인 미스터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보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사진. 북한 주민은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
정부, '16명 해상 살해' 북한 20대 2명 강제추방
9월 20일 오전 9시께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 동방 약 2㎞ 해상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해경경비정에 의해 모처로 예인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7일 동해 상
-
[단독]정부, 판문점 인근에 북한 주민 송환 대기시설 만든다
지난 9월 20일 오전 9시께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 동방 약 2㎞ 해상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해경경비정에 의해 모처로 예인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판문점
-
국정원 "北어민, 송환되면 죽거나 교화소 간다며 귀순 의사"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KBS 제공=연합뉴
-
"해경이 예인? 순 거짓말" CCTV로 본 北어선의 진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삼척항 CCTV에 포착됐다.[강원 삼척항 인근 CCTV =뉴시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
-
군은 표류라는데···北어선, 날 밝길 기다렸다 '대기 귀순'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