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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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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시선]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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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겨눈 대통령실 "자필 귀순의향서 무시, 조사 협조하라"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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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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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빅스텝 금리에 우울,강제북송에 놀람…그래도 손흥민에 행복(11~16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BA.5 변이 #BA.2.75(켄타우로스) 변이 #윤석열 #토트넘 #손흥민 #빅스텝 #미국 소비자물가 #옐런 #디오픈 #아베 #사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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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어 외교부도 "북송 대응 잘못…유엔 답변 부적절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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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북송 정당성 만들라"…강제추방 직후 통일부 압박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한 강제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격하게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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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채 판문점 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경찰 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어민들의 강제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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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질 끌려 북송된 北어민, 나포 때부터 '귀순' 외쳤다"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나포 이후 진행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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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딸, 아빠 버리고 北 남아"에...태영호 "저 딸 없습니다" [태영호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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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인권 규탄 결정한 靑, 김정은 통지문 받고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NSC)이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북한의 통지문을 받은 이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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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서해 피살, 탈북민 북송은 중대 국가범죄” 야당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 덮으려 전 국정원장 고발”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박지원·서훈)을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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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전단발 코로나' 꺼낸 北...남남 갈등 유발, 故 이대준씨 사건 되치기?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인정 두 달만에 '한국 발 대북전단 유입 설(說)'을 꺼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대내외 비난 여론에 역공하려는 '다목적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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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전 '6시간 생존' 통일부는 몰랐다…"靑, 공유 안해"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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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띄운 ‘北 어민 강제북송’, UN 이어 미 의회서도 논란 점화
최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미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미 의회 내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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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태영호가 고발한다]
지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내 정착 탈북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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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5일만에 사실상 추방…헌법위반·고문방조 비판 자초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은 세 가지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였다. 먼저, 헌법 외면 논란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5명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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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많은 국민 의아"…탈북 어민 강제 북송도 들여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진상 규명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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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 외교관 류현우 "북, 한ㆍ미에는 자존심상 손 안 벌려...국제사회엔 이미 SOS"
"북한은 중국에 이미 도움을 요청한 건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SOS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존심 상 한ㆍ미 지원은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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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미크론 발병에 권영세 "적극 도울 의향...관련 예산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북한 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발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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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 집단감염? '코로나 청정' 외치던 북, 김정은도 마스크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열린 노동당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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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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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초대 받은 박상학 “대북전단 100만장 또 뿌리겠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조만간 대북전단 100만장을 다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7일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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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