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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4일 시작…준비절차서 쟁점 정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중앙일보

2023.03.13 16:02
[단독]檢 "이재명, 성남FC 뇌물액 정해줘…네이버 로비에 역제안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성남FC 관련 각 기업에서 받을 뇌물 액수를 직접 정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중앙일보

2023.02.17 15:49
金 “민주당 출신 답다” 安 “LH 사태 보라” 부동산 정면 충돌

국민의힘 대표 경선의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김 후보가 초선 의원이던 2007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

중앙일보

2023.02.17 15:47
[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중앙일보

2023.02.12 05:59
이상민 탄핵 땐, 사상 초유의 일…김도읍 말고도 변수 둘 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중앙일보

2023.02.08 05:00
김도읍에 막힌 이상민·한동훈 탄핵…민주, 野소추위원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3.01.18 10:30
탄핵 반발 시위 격화…페루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14일(현지시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시위 진압 경찰들이 시위대 앞에 도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페루 전역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중앙일보

2022.12.15 10:59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중앙일보

2022.10.24 00:38
DJP 공조도 그렇게 깨졌다…오늘 '박진 해임안' 표결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도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

중앙일보

2022.09.29 05:00
한동훈 '검수완박' 단독 등판…방청 10석에 369명 몰렸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중앙일보

2022.09.27 15:24
KIA가 최다우승 찍은 겨울, 대한민국엔 롱패딩 바람 불었다 [프로야구 40년 시간여행(2)]

━ 프로야구 40년 시간여행 1982년 여섯 팀으로 출범한 프로야구는 40년 사이 10개 구단으로 성장했다. 프로야구 원년 입장권은 성인 기준 3000~5000원이었다.

중앙일보

2022.09.10 14:00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중앙일보

2022.08.23 18:48
내부총질 문자 파동에…권은희 "한마디로 말하면 경복궁 시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말한 것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

2022.07.28 13:27
"박근혜 탄핵에 고통"…5년째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무슨 일 [法ON]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적 공방은

중앙일보

2022.07.19 06:00
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법무부가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꼼수 입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중앙일보

2022.07.02 05:00
‘탄핵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비판 "다수당 일방추진…피의자만 유리"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

중앙일보

2022.04.28 15:04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중앙일보

2022.04.28 11:10
[이번 주 핫뉴스] 우리 동네 축제는?…검수완박ㆍ청문회 정국(政局)(25~5월1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임성근 #청각장애인 올림픽 #북한 열병식 #수학여행 #아름지기 #거리두기 #영화관 팝콘 #김건희 #서울연극제 #금성ㆍ목성

중앙일보

2022.04.25 05:59
"다음주" 꺼낸 尹에…유영하 "朴예방 나중에 조율하자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낮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

중앙일보

2022.03.26 09:28
‘옷 로비’ 수사했던 이종왕 전 삼성전자 법률고문 별세

이종왕 전 삼성전자 고문의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시절 모습. [중앙포토] 1999년 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뇌부와 갈등으로 사직했던 이종왕

중앙일보

2022.01.23 13:45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중앙일보

2021.12.30 06:00
성폭력 피해아이들 법정 서나…헌재 "영상진술 증거인정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중앙일보

2021.12.23 19:50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 학생 등 헌법소원 낸다

지난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만 1

중앙일보

2021.12.09 15:08
[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중앙일보

2021.10.31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