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식자재·볼펜까지 배달…우린 뭐 먹고 사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의 유통시장 장악
-
[팩플] 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2021. 9. 7 Today's Topic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일주일 전 대한민국 국회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
구글·애플 갑질 제동, 네이버·카카오 웃는다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구글·애플이 모바일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걸 국내법으로 규제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금지
-
[팩플]세계 첫 인앱결제 금지법…네이버·카카오 족쇄 풀렸다
7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
[팩플] ‘생색내기’인가 ‘인앱결제 포기’인가…애플 정책변경 논란
그래픽=정원엽 기자 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30일)가 임박한 가운데,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정책 일부를 변경했다. ━ 무슨 일이야?
-
고승범 "가계부채 강력하게 관리"…DSR 규제 조기 확대 시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27일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
[팩플]초유의 인앱결제 방지법? 구글 vs 反구글 ‘운명의 한주’
구글 인앱결제 이미지 그래픽=정원엽 기자 글로벌 플랫폼 업계 시선이 일제히 서울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
-
[팩플] “인앱결제 돈벌이 아니다…앱마켓 비용 분담하자는 것”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조 8400억 달러(2151조원), 한국 코스피 상장사 815곳의 시총을 다 합친 규모(2285조원)와 맞먹는다. 20여년 새 커진 덩치만큼이
-
[팩플] 앱마켓 규칙 바뀔까…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코앞
그래픽=정원엽 구글이 자사의 앱·콘텐트 결제 방식을 앱 개발사에 강요하는 걸 막는 법이 세계 최초로 한국서 나올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0
-
6개월 또 연기한 구글 "인앱결제, 개발사 원하면 내년 3월부터"
그래픽=정원엽 기자 구글이 10월부터 확대 적용하려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 의무화)를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하는 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적용 시점을 한번 더
-
[View & Review] 국회 ‘구글 전담반’ 뜨자, 구글 ‘반값 수수료’ 카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
국회가 ‘구글 전담반’ 띄우자 구글은 “수수료 반값”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구글 사옥.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 한다. [AP=연합뉴스] “내년 10월부터는 구글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
-
구글 “일정 기간 디지털 콘텐트 앱 수수료 30→15% 감면”
구글 홈페이지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웹툰·동영상·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트에 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인 앱 결제(In-app) 시스템을 의무 적용
-
[단독]"수수료 30% 안돼"···내일 '구글 갑질방지법' 칼 뺀다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는 내일(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
“포털 기사 배열 기준 알고리즘 공개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김남국 "포털 알고리즘 밝혀라"···6년 전 새누리당이 이랬다
“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이 떠오른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땡전뉴스’를 넘어선 ‘클문(클릭하면 문재인 대통령)뉴스’ 양산 법”(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팩플]구글의 수수료 반값 카드, '反구글법' 막으려는 꼼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전세계 앱마켓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정원엽 기자. "구글 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구글이 15일
-
[팩플] "美서 번돈 신고하라" 韓유튜버도 세금 뗀다는 美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 유튜버는 미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라.’ 구글이 올린 공지다. 5월 31일까지 따르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
-
韓국회 압박에 결국…구글, 애플처럼 ‘앱 수수료 반값’ 검토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앱마켓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구글이 앱 수수료를 절반가량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넷플릭스 방지법'인데 트래픽 1% 웨이브가 ‘갑툭튀’…왜?
하루 평균 1%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25%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구글)와 동일한 법의 규제를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네이버ㆍ카카오 규제법' 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10일부터 시행
논란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
-
"구글 인앱결제 강제, 공정위가 판단해달라" 스타트업들 집단신고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
-
애플 '반값수수료' 따져보니…연매출 2.5% 내놓고 생색? "교묘한 분열책" 비판
전세계 앱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셔터스톡.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중소개발사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을 내놨다. 20
-
[팩플]"알고리즘 공개, 기업 분할" 최강 플랫폼법 예고한 유럽
마가렛 베스타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 지난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경쟁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로이터.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