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인앱결제 돈벌이 아니다…앱마켓 비용 분담하자는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원엽 기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조 8400억 달러(2151조원), 한국 코스피 상장사 815곳의 시총을 다 합친 규모(2285조원)와 맞먹는다. 20여년 새 커진 덩치만큼이나 구글에 쏟아지는 세계 각국의 비판도 거세다. 구글의 플랫폼(모바일 운영체제·앱마켓) 지배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팩플 인터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그중에서도 한국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하게 구글 견제에 나선 곳으로 꼽힌다. 앱마켓(구글플레이) 결제방식을 구글이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일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의무화 계획에 국내 IT업계가 반발하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김경훈(46) 구글코리아 대표를 서울 역삼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만났다. 올해 3월 대표에 선임된 그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출신이다. 동문(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중에 유명 창업자도 많지만, 그는 창업 대신 비즈니스 컨설팅(베인앤컴퍼니 등)을 택했다. 구글엔 2015년 합류했다.

김경훈(46) 구글코리아 대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구글플레이 쓰고 싶지만 수수료 내긴 싫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멈춰 세우는 법이라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입법 시 사용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부분이 당황스러운가.

비즈니스 모델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좋은 선례일지 의문이다. 앱 마켓은 앱으로 돈 많이 버는 대형 개발사가 앱 마켓 운영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무료로 쓰자는 모델이다. 인터넷 생태계를 최대한 무료로 유지하는, 정말 잘 만든 모델이다. 해외에선 앱마켓 실태를 먼저 따져보는데, 한국에선 법이 먼저 나오고 있다.

인앱결제 의무화, 왜 필요한가.

애플은 디지털 재화에 예전부터 인앱결제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구글플레이는 이를 게임사엔 의무화하고 그 외는 적용을 유예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앱마켓 운영·유지에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쿠팡·배달의 민족 같은 무료 앱 뒤엔 구글이 앱을 검사하고 악성코드를 관리하는 노력이 있다. 환불 등 관리 비용도 무시하기 힘들다. 앱 마켓을 기반으로 디지털 재화 시장이 생겨난 만큼, 마켓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분담했으면 한다.

시장이 무르익었으니 이제 돈 벌겠다는 게 아닌가.

구글플레이는 본사 매출에서 '기타' 부문일 뿐이다. 구글은 인앱결제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앱마켓 운영비를 분담하는 개발사가 늘어나면, 구글의 앱마켓 투자도 늘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도 반대한다. 그 본질이 뭐라고 보는지.

법안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논란의 진짜 핵심은 '수수료'다. 구글플레이 앱 중 3%만 과금 대상(유료결제 앱)인데, 그중에서도 1%, 전체 앱 중에선 단 0.03%만 인앱결제 적용 대상이다. 구글은 '0.03%가 비용을 내고, 나머지 99.97%는 무료로 쓰자'는 거다. 그런데 이 0.03% 중에서도 게임사를 제외한, 0.01%의 대형 개발사들이 '돈을 못 내겠다'고 하는 거다. 구글플레이는 쓰고 싶지만, 수수료는 내기 싫은 거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결제수단 다양화가 아니라 결제 난립"

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면 왜 안 되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결제 통합관리가 안 되고, 결제과정에서 사고 가능성도 있다.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어쨌든 인앱결제로 수수료(결제액의 30%)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게임 콘텐트의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건 안다. 그래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올 7월 발표했다. 또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무조건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6월부터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으로 인앱결제를 쓰는 비게임 앱에 대해 수수료 일부를 구글이 부담하고 있다. 올해 1억 달러(1160억원)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본사로부터 예산을 다시 받아야 한다.

김경훈 구글 코리리아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구글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할 가능성은.

통과되면 법을 준수한다. 그 외 법적인 대응 여부는 본사 팀 소관이다. 분명한 건 저희는 소비자를 제일 중시한단 점이다. 일부 앱은 소비자 삶에 필수품이기도 하다. 한국만 별도 정책을 적용하는 건 최대한 피하려 한다.

글로벌 독과점 문제와 구글세

인터뷰 후 지난 11일 미국 상원, 13일 하원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열린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이 발의됐다.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의 미국판이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미국에서도 제기된다.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통신 같은 오프라인 사업은 독과점이 위험하지만, 온라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플랫폼도 영원하지 않고, 주도권은 언제든 넘어간다. 플랫폼 성장으로 사회가 얻는 이익이 있고, 플랫폼 기업을 보유해 경쟁력을 키운 국가도 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보유했고 콘텐트·개발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규제가 늘면 유니콘이 나올 가능성이 작아진다. 그래서 규제와 진흥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

공시한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한국 앱마켓 실적은 왜 빠졌나.

실적 공시는 세금납부를 위해서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와 구글 검색 광고영업 중심이라 해당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했다. 구글플레이는 구글코리아의 사업이 아니라서 한국에 보고할 근거나 기준이 없었다.

IT기업들이 매출 발생한 지역에 세금 내도록 하는 구글세도 도입 가능성이 큰데.

글로벌 세금 프레임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따르겠다. ‘세금을 안 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니, 차라리 빨리 명확히 결론이 나길 희망하는 편이다.

'악해지지 말자'던 구글이 변했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은 변하지 않았다. 개방성·권한 분배·사용자 중심 전략 등 구글의 핵심 가치는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비판은) 구글을 '선한 회사'로 보기에, 기대감이 높은 걸로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

김경훈 구글 코리리아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구글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구글, 코리아

구글에서 광고 담당으로 국내 스타트업들과 오래 일했다.

유니콘이 된 배달의 민족·직방·야놀자 같은 스타트업의 초기 광고 전략을 함께 고민했었다. 이젠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글로벌 구글 팀과 현안을 논의하고, (본사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데 주력한다. 최근에는 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전하고,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 전환을 돕는 데 집중했다.

구글에 한국은 어떤 시장인가?

예전엔 광고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콘텐트나 개발 측면에서도 한국을 주목한다. 한국엔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같은 K팝, 백종원·장성규씨 같은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많다. 구글에선 최근 출시한 '유튜브 쇼츠'(Shorts, 짧은 영상)의 성공이 무척 중요한데, 첫 번째 캠페인을 BTS와 할 정도다. 한국에서만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도 국내에 좋은 개발사들이 많아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