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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추천은 무효"…가처분 신청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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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법무부 국장 지원한 친정부 인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발언 중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윤석열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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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징계 정지…추미애 사퇴, 대국민 사과 뒤따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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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몰아낸 정권, 이젠 수사 덮을 일만 남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석열 없는 검찰, 친정부 검사들이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어용 검찰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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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 민주주의 위기다
거대 여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강행 처리에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작정이다. 이어 논란투성이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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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하면 사퇴·법적 특단의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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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장들 “추미애 검찰정치” 청와대 “지휘권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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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전직 총장·장관 입모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날인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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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도 반대한 공수처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경찰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과 대법원에 이어 친정부 성향의 경찰마저 법의 개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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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못지키고 秋아들만 지키냐"...무혐의에 쏟아진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주요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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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민주화 운동권 정부에서 왜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나
━ 민주주의 위기의 신호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주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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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5일’…김태년 “7월 공수처 출범”…통합당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통보, 무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 셋째는 박광온 최고위원. [연합뉴스]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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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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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64)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할 말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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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단독처리 180석 여당, 개헌 빼곤 뭐든지 할 수 있어
국회 의석 180석 확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의 결과”(이해찬 대표), “꿈의 숫자”(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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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4관왕’ 그랜드슬램 이뤘다…180석 민주당의 힘 어디로
180석, 지지도 60%.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성적표는 국회 단독 과반이라는 단순 여대야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3년 전 중앙정부를 출범한 민주당이 지방정부·사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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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민의당’으로 다시 시작하는 안철수의 직설(直說)
■ “이 정권 사람들 민주화 세력일진 몰라도 민주주의자 아냐” ■ “진영 정치는 전체주의, 나아가 국가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 ■ “드루킹 사건은 여론조작 게이트, 누구 지시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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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수사마다 '브레이크' 건 이성윤···동기 윤석열도 우려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의 모습. [뉴스1] 이성윤(58·연수원 23기) 법부무 검찰국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다.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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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시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정민 논설위원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일갈이다.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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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법무·검찰 개혁 윤석열에 맡겨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쟁터 같은 평양 축구장에서 안 다치고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느니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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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윤석열 사퇴”, 최민희 “文대통령 탄핵 사전예방 집회”
“검찰총장은 내려와라!” 불과 얼마전까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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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당한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패스트트랙 더 꼬였다
오신환 의원(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오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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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당선으로 국회 판까지 흔들린다…패스트트랙도 시계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은 단지 바른미래당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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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박재현 논설위원 ‘서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오래전 코미디 프로에 나온 78자의 어처구니없이 긴 이름이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아들이